아파트누수 핵심만 뽑았습니다

아파트누수 부담 주체를 정하는 기준

이웃 간 다툼으로 번지기 쉽지만 판단 기준 자체는 단순하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다. 전유부분은 각 세대가 단독으로 쓰는 공간과 설비이고, 공용부분은 외벽과 옥상, 복도, 공용 입상배관처럼 구조상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다. 판단 자료는 탐지 결과지와 사진, 배관 도면이며 결과지에 위치와 구분을 문서로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파트누수 원인 위치별 정리

아파트누수 관리사무소 접수 순서

개인이 먼저 조사와 공사를 끝내면 공용부분이었다는 증명이 어려워진다.

1. 피해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한다
2. 관리사무소에 서면이나 앱으로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확보한다
3. 외벽과 옥상, 공용배관 점검 결과를 문서로 요청한다
4. 거절하면 거절 답변을 받아 둔다
5. 윗집과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한다
6. 임차 중이면 민법 제634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접수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이나 앱으로 하고 접수 시각과 담당자, 회신 내용을 남긴다. 구상이나 조정에서 그대로 쓰이며 자료는 한 폴더에 최소 1년 보관한다.

아파트누수와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오래되지 않은 단지라면 개인 돈을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 10년, 방수공사 5년,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3년이다. 기산점은 전유부분이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이 사용검사일이며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와 제37조, 시행령 제37조다. 시행령 제37조의 하자 정의에는 균열과 침하, 파손, 들뜸과 함께 누수가 명시돼 있다.

아파트누수 원인 불명일 때의 규정

탐지를 해도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갈리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집합건물법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관리사무소가 개인 부담이라고 단정할 때 쓰는 조문이며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도 함께 본다. 추정이라 반증이 나오면 뒤집히므로 결과지와 사진, 접수 기록이 필요하고 다음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다.

아파트누수 회수 경로와 분쟁 창구

회수 경로와 기한을 함께 챙긴다.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아랫집 수리비가 보상되지만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과 고의, 천재지변은 제외된다. 이사했다면 증권상 주택을 변경해야 보상된다. 옥내 급수 누수라면 상수도요금 50퍼센트 감면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서울 기준)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 대상이 아니다.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