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대상 30일 전입신고 갈음 확정일자 과태료 총정리
임대차 신고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같은 일로 주민센터를 두세 번 가는 것입니다.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신고 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까지 부여됩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체크 포인트
전입신고 + 계약서 제출 =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신고 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 — 따로 받으러 안 가도 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30일 이내 · 군 지역 제외
임대차 신고란?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청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시행령·규칙 | 제4조의3 · 제6조의2 |
| 신고 내용 |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 |
| 신고처 |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
|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흔히 전월세신고제라고 부릅니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모으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 계약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절차가 생긴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절차가 하나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묶여 있어서, 알고 하면 주민센터 한 번으로 세 가지가 끝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
금액과 지역, 두 가지를 봅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
|---|---|
| 금액 ①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 금액 ② | 월 차임 30만원 초과 |
| 관계 | 또는 — 하나만 넘어도 대상 |
|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
| 지역(계속) | 도(道)의 시(市) 지역 |
| 제외 | 군 지역 |
금액 조건이 “또는”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보증금이 작아도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월세가 없는 전세라도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지역에서 자주 걸리는 것이 군 지역입니다. 도에 속한 지역이라도 시는 대상이고 군은 아닙니다. 본인이 사는 곳이 ○○군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 하나, 갱신계약으로 보증금과 차임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연장한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이 바뀌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기한 30일
기산점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이사한 날이 아닙니다.
| 구분 | 기한·방법 |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기산점 | 계약한 날 — 입주일이 아닙니다 |
| 원칙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
| 거부 시 |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단독신고 |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오프라인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계약 체결일이 기산점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입주가 두 달 뒤라도 신고는 먼저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사한 날부터로 알고 계시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공동신고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그때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부한다고 해서 신고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갈음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 구분 | 전입신고 갈음 |
|---|---|
| 조문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
| 효과 |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뜻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
| 장소 | 주민센터 |
| 결과 | 한 번의 방문으로 정리 |
법령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입니다.
이사하고 나면 어차피 전입신고는 하십니다. 그때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가기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함께 처리됩니다. 절차가 하나 더 생긴 것이 아니라 서류 한 장을 더 내는 것으로 끝나는 셈입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안 가져가면 전입신고만 되고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 준비물에 계약서를 꼭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하나가 더 딸려 옵니다. 확정일자입니다.
| 구분 | 확정일자 |
|---|---|
| 조건 |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 효과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
| 뜻 |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안 가도 됩니다 |
| 묶이는 것 ① | 전입신고 |
| 묶이는 것 ② | 임대차 신고 |
| 묶이는 것 ③ |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사 → 주민센터 → 전입신고 + 계약서 제출이라는 한 흐름 안에서 세 가지가 모두 정리됩니다. 각각을 따로 처리하려고 여러 번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자체의 효력이나 우선변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이 글의 범위를 넘습니다. 보증금 보호가 걱정되신다면 계약서 제출 여부를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 과태료와 계도기간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부과됩니다.
| 구분 | 과태료 |
|---|---|
| 법정 상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대상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 변경·해제 | 이것도 과태료 대상 |
| 계도기간 | 2021.6.1 ~ 2025.5.31 |
| 현재 | 계도기간 종료 |
| 부과 방식 | 계약금액·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였고, 지금은 끝났습니다.
“아직 계도기간이라 안 내도 된다”고 알고 계셨다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계약하셨다면 30일을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는 법에 1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실제 부과액은 계약금액의 규모와 신고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차등됩니다. 이 글에는 구간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부과 기준을 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시면 관할 신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 전 확인사항
신고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② 지역 | 군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
| ③ 기산점 | 계약한 날부터 30일 — 이사일이 아닙니다 |
| ④ 준비물 | 전입신고 갈 때 계약서를 챙기세요 |
| ⑤ 확정일자 | 계약서를 내면 함께 부여됩니다 |
| ⑥ 상대방 | 거부하면 단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가 대상입니다.
-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이며 군은 제외입니다.
-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끝났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신고는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며 갱신계약이라도 보증금과 차임에 변동이 없으면 제외됩니다.
Q.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이 대상입니다.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산점이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한 날이므로 입주가 나중이더라도 신고는 먼저 하셔야 합니다.
Q.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도 되나요?
됩니다.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챙겨 가지 않으면 전입신고만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Q.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로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Q.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거부하는 경우 단독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며 두 조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이고 군 지역은 제외되며 갱신계약이라도 보증금과 차임에 변동이 없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한의 기산점이 계약을 체결한 날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입주가 나중이더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30일이 시작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방문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발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한 뒤 주민센터에 갈 때 계약서만 챙기시면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계약금액 규모와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시행 초기에 두었던 계도기간이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이미 끝났으므로 지금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구간별 부과 금액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시면 관할 신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