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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민법 487조 자세히 보기 >

변제공탁은 갚고 싶어도 상대가 받지 않을 때의 출구입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공탁하면 채무를 면합니다. 다만 되찾으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회수는 신중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공탁하면 채무를 면합니다 · 장소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 내 주소지가 아닙니다 ·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변제공탁이란?

갚을 수 없을 때가 아니라 받지 않을 때입니다.

구분	내용
근거	민법 제487조·제488조·제489조
상황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음
방법	공탁소에 목적물을 맡김
효과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
장소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회수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봄

돈을 갚으려는데 상대가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조건을 더 요구하거나, 누가 받을 권리가 있는지 다투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갚지 않은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자가 붙고 분쟁이 커집니다.

변제공탁은 그 상황의 출구입니다. 원문의 표현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변제공탁만 다룹니다. 형사사건에서 이야기되는 공탁은 다른 제도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경우입니다.

구분	사유
근거	민법 제487조
원문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예 ①	채권자의 주소 변경으로 연락 불가
예 ②	지정 계좌가 존재하지 않음
예 ③	비정상적인 이율 요구로 수령 거절
예 ④	채권자 재산 압류·가압류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를 공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든 예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채권자의 주소가 바뀌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비정상적인 이율을 요구하며 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의 재산이 압류·가압류되어 변제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공통점은 갚을 의사와 능력은 있는데 갚는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대로 두면 불리해지는 쪽은 갚으려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있습니다.

변제공탁과 채권자를 모르는 경우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모를 때도 됩니다.

구분	채권자 불확지
원문	“채무자의 과실 없이
· 이어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조건	채무자의 과실이 없을 것
상황 예	권리자가 갈리는 경우
효과	다른 사유와 같이 채무를 면합니다
요령	확인한 경위를 남겨 두세요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사망해 권리자가 갈리거나, 채권이 넘어갔는데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채무자의 과실이 없을 것입니다. 알아보려는 노력 없이 모르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경위를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제공탁 장소와 공탁소

내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구분	장소
근거	민법 제488조제1항
원문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기준	채무이행지
처리 ①	지방법원
처리 ②	지방법원지원
처리 ③	시·군법원
참고	전자공탁 안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488조제1항은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이 내 주소지가 아니라 채무이행지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이행지가 어디인지는 계약과 채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공탁사무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하다면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공탁 이용 안내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제공탁 통지 의무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분	통지
근거	민법 제488조제3항
원문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누가	공탁자
언제	지체 없이
대상	채권자
요령	통지 방법과 시점을 남겨 두세요

민법 제488조제3항은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탁소에 맡겼다고 상대가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리는 것까지가 절차입니다.

특히 상대가 수령을 거절해서 공탁한 상황이라면, 통지가 되어야 상대가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미룰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지했는지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변제공탁 회수와 그 효과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할 부분입니다.

구분	회수
근거	민법 제489조
효과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뜻	채무를 면한 효과도 사라집니다
시점 ①	채권자의 공탁 승인 전
시점 ②	채권자의 공탁물 수령 통고 전
시점 ③	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
불가	질권·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

공탁물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9조입니다.

회수할 수 있는 때는 채권자의 공탁 승인 전, 채권자가 공탁물 수령을 통고하기 전,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무겁습니다. 원문은 “공탁물이 회수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라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 공탁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공탁으로 채무를 면했던 효과도 함께 사라집니다.

사정이 바뀌어 되찾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돈만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무가 되살아난다고 보셔야 맞습니다.

한편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변제공탁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밝혀 둡니다.

구분	남은 확인
미확인 ①	공탁 수수료
미확인 ②	제출 서류
미확인 ③	전자공탁 이용 절차
미확인 ④	공탁금 출급 청구 방법
미확인 ⑤	공탁금의 소멸시효
별도	형사공탁은 다른 제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과실 없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면 채무를 면합니다.

공탁 뒤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수수료와 제출 서류, 전자공탁 이용 절차, 공탁금 출급 청구의 요건과 방법, 공탁금의 소멸시효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공탁은 이 글의 변제공탁과 다른 제도입니다. 해당하신다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채무이행지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시고, 관할 공탁소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는 순서가 좋습니다.

변제공탁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입니다. 수령 거절, 수령 불능, 그리고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Q. 공탁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합니다. 다만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그 효과도 사라집니다.

Q. 어디에 공탁하나요?
민법 제488조제1항에 따라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입니다. 내 주소지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서 처리합니다.

Q. 공탁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488조제3항에 따라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과 시점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공탁한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채권자의 공탁 승인 전, 수령 통고 전, 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채무를 면한 효과까지 사라집니다.

Q.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Q.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도 되나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공탁 사유입니다. 확인해 본 경위를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부터 제489조까지에 근거한 제도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사유가 되며 원문에는 채권자의 주소가 바뀌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정상적인 이율을 요구하며 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 재산이 압류나 가압류된 경우가 예로 들어져 있습니다. 공통점은 갚을 의사와 능력은 있는데 갚는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이고, 그대로 두면 불리해지는 쪽은 갚으려는 쪽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습니다. 공탁은 민법 제488조제1항에 따라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하는데 기준이 내 주소지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며 공탁사무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서 처리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공탁자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맡기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으니 통지 방법과 시점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조심하실 것은 회수입니다. 민법 제489조에 따라 채권자의 공탁 승인 전, 공탁물 수령 통고 전, 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에는 회수할 수 있지만 공탁물이 회수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채무를 면했던 효과까지 사라집니다. 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되살아난다고 보셔야 맞고, 질권이나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 수수료와 제출 서류, 전자공탁 이용 절차, 공탁금 출급 청구 방법, 공탁금의 소멸시효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관할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공탁은 이 글의 변제공탁과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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