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소득이 넘어도 되는 예외지원과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소득 기준 때문에 미리 접어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도 예외지원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입니다.
체크 포인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도 예외지원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정상출산 60일·유산사산 30일·퇴원일 30일 ·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90일(삼태아 이상 100일) 이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출산 직후를 돕는 사업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0조·제32조 |
| 관련 | 모자보건법 |
| 대상 | 기본지원 + 예외지원 |
| 신청처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 이용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부담금 | 소득·상태에 따라 차등 |
아이를 낳은 직후는 몸도 마음도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알아볼 여유가 가장 없는 때이기도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그 시기를 돕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이 있어 미리 포기하기 쉬운데, 예외지원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나 출산전후휴가는 다른 제도이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기본지원 |
|---|---|
| 대상 ①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 또는 | 차상위계층 |
| 대상 ②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
| ·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 한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확인 | 보험료 고지서로 보게 됩니다 |
기본지원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건강보험료라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아니라 보험료로 판단합니다.
즉 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대략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대상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구분 | 예외지원 |
|---|---|
| 조건 |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 |
| 대상 ①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 대상 ② | 장애인 산모 |
| 대상 ③ | 쌍생아 이상·셋째아 이상 |
| 대상 ④ | 둘째아 이상 |
| 대상 ⑤ |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
| 대상 ⑥ | 분만 취약지 |
| 대상 ⑦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소득 기준을 넘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외지원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목록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아 이상도 들어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과 쌍생아 이상이 따로 있는데, 둘째아부터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 취약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 둡니다.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보건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물어보지도 않고 접어 두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기한
기산점이 각각 다릅니다.
| 구분 | 신청 기한 |
|---|---|
| 정상출산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 · 마감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유산·사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 주의 | 기산점이 다릅니다 |
| 요령 | 해당하는 날짜를 적어 두세요 |
신청 기한은 세 갈래이고, 무엇보다 기산점이 다릅니다.
정상출산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출산일이 아니라 퇴원일이 기준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오래 입원해 있었다면 출산일 기준으로는 이미 지났을 수 있는데, 퇴원일부터 세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하는 날짜를 적어 두시고 거기서 세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기간
신청과 이용은 다릅니다.
| 구분 | 이용 기간 |
|---|---|
| 원문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 이어서 | (삼태아 이상 100일 이내)” |
| 기준 | 출산일 |
| 삼태아 이상 | 100일 |
| 주의 | 신청 기한과 별개입니다 |
| 요령 | 언제 쓸지 미리 계획하세요 |
서비스 이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삼태아 이상 100일 이내)”입니다.
앞의 신청 기한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신청을 언제까지 하느냐와 이용을 언제까지 하느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신청을 늦게 하면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 해 두면 필요한 때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용할지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시간과 부담금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 구분 | 이용시간·부담금 |
|---|---|
| 이용시간 | 1주 5일 09:00~18:00 |
| 휴게 | 1시간 보장 |
| 뜻 | 밤이나 주말은 기본이 아닙니다 |
|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 · 또한 | 산모·신생아 상태에 따라 |
| 금액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이용시간은 “1주 5일 :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보장)”입니다.
즉 평일 낮이 기본입니다. 밤이나 주말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서비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오시는 분의 근무 조건이기도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과 산모·신생아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원문이 “차등 지원”까지만 밝히고 있어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처와 남은 확인
보건소에서 시작합니다.
| 구분 | 신청·남은 확인 |
|---|---|
| 신청처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 미확인 ① | 본인부담금 금액·지원 일수 |
| 미확인 ② |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
| 미확인 ③ | 제출 서류 |
| 미확인 ④ | 제공기관 선택 방법 |
| 미확인 ⑤ | 예외지원의 지역별 차이 |
신청은 산모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에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본인부담금 금액과 지원 일수,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출 서류, 제공기관 선택 방법, 예외지원의 자치단체별 차이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본지원은 수급자·차상위이거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지원에는 둘째아 이상과 150% 초과 가정까지 들어 있습니다.
신청은 정상출산 기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임신 중이시라면 지금 보건소에 한 번 문의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낳고 나서는 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예외지원 대상에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이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기본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입니다.
Q. 둘째아도 대상인가요?
예외지원 대상에 둘째아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쌍생아 이상과 셋째아 이상도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정상출산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Q. 아이가 오래 입원했는데 늦은 건 아닌가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기산점이 출산일이 아니라 퇴원일입니다.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삼태아 이상은 100일 이내입니다. 신청 기한과 이용 기간은 다르므로 신청이 늦으면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모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32조,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출산 직후의 가장 힘든 시기를 돕습니다. 기본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인데, 기준이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라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득 기준만 보고 접어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외지원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둘째아 이상, 분만 취약지,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정이 들어 있어 소득이 넘어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라는 조건이 붙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보건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세 갈래이고 기산점이 각각 다릅니다. 정상출산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유산이나 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마지막 경우는 출산일이 아니라 퇴원일이 기준이어서 아이가 오래 입원했더라도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고 삼태아 이상은 100일 이내로 신청 기한과는 다르므로 신청이 늦으면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이용시간은 1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되므로 밤이나 주말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서비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과 산모·신생아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 금액과 지원 일수,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출 서류, 제공기관 선택 방법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았으니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