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사이트 | 검사 기한 넘기면 과태료 폭탄 (www.cyberts.kr)
자동차 검사는 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 30일 이내는 4만원, 그 뒤로 3일마다 2만원씩 붙습니다 ·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이 생각보다 긴 것
기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작 | 만료일 전 90일 |
| 종료 | 만료일 후 31일 |
| 기준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
| 연장·유예 시 | 그 만료일 기준 |
| 인정 | 적합판정 |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4조 |
검사 기간을 만료일 며칠 전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깁니다. 법령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깁니다.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함)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앞으로 90일, 뒤로 31일입니다. 넉 달 가까운 창이 열려 있습니다.
이걸 알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휴가철이나 바쁜 달에 걸려 있으면 석 달 전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 당일을 넘겨도 바로 과태료가 아닙니다. 31일이 더 있습니다.
만료일이 다 돼서 예약하시면 자리가 없어 밀립니다. 그러다 며칠 넘기고 과태료를 무시게 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셨든 안 받으셨든 내 차 만료일부터 90일을 거꾸로 세어 두십시오. 사이버검사소에서 검사 대상인지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가 어떻게 오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조회하십시오.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커지는 구조
과태료입니다.
| 구분 | 금액 |
|---|---|
| 30일 이내 | 4만원 |
| 31일째부터 | 3일 초과마다 2만원 |
| 30일 초과~114일 | 4만원 +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원 |
| 부과 | 해당 지자체 |
| 근거 | 시행령 [별표 2] |
넘기셨을 때가 문제입니다. 왜 폭탄이라고 하는지는 구조를 보시면 압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을 더한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30일까지는 4만원으로 고정입니다.
- 31일째부터는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더해집니다.
-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1번과 2번 사이가 갈림길입니다. 30일 안에 받으시면 4만원으로 끝납니다. 하루만 더 넘겨 31일이 되면 사흘마다 2만원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늦으셨다면 따질 것 없이 지금 바로 예약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하루가 돈입니다.
계산 예시는 이 글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3일 초과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달라져 실제 부과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과한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부과 주체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즉 검사 대상인지와 유효기간은 사이버검사소에서 보고,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지자체 쪽에서 봅니다. 두 곳이 갈립니다. 한 사이트에서 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 조회 화면의 정확한 경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소지 지자체나 사이버검사소에 문의하십시오.
참고로 이 기준은 정기검사만이 아니라 자동차 종합검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과 신청 방법
유효기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비사업용 승용 | 2년마다 |
| 사업용 | 1년마다 |
| 신조차 비사업용 승용 | 최초 5년 |
| 신조차 사업용 | 2년 |
|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 기관 | 지정정비사업자 |
대상은 넓습니다.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주기는 용도에 따라 갈립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2년마다
- 사업용 — 1년마다
- 신조차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최초 5년
- 신조차 사업용 — 2년
새 차를 사신 분이 여기서 헷갈리십니다. 2년마다인 줄 알고 2년째에 검사소를 찾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 새 차는 최초 5년입니다.
반대로 중고차를 사셨으면 이전 소유자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산 직후에 만료가 걸려 있을 수 있으니 사자마자 조회해 보십시오.
차종별 유효기간 전체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화물·특수 등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받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서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차량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 공단 검사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정비사업자에서도 받습니다. 동네에 지정된 정비소가 있으면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 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차만 끌고 가시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험이 만료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사이버검사소에서 검사 대상인지와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만료일에서 90일을 거꾸로 세어 받을 수 있는 날을 잡습니다.
- 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공단이나 지정정비사업자에 예약합니다.
- 이미 늦으셨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갑니다. 사흘마다 올라갑니다.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4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81조입니다.
유예·연장 신청 요건과 검사를 계속 안 받았을 때의 후속 조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이나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자동차 검사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료일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만료일 후 31일까지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Q.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지연 30일 이내는 4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 더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이 더해집니다.
Q. 가장 많이 나오면 얼마인가요?
지연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Q. 어디서 검사받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습니다.
Q. 무엇을 가져가나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차량을 제시합니다.
Q. 새 차도 2년마다인가요?
신조차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