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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만 다루는 곳으로 알면 필요한 창구를 놓칩니다. 아래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신고센터 구분과 임금 체불 지원, 산재 메뉴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신고센터가 미가입·미지급으로 나뉘어 네 개입니다 · 임금을 못 받았다면 임금채권보장과 생계비 융자를 보세요 · 업무상질병판정서 · 심사결정서 · 산재판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신고센터가 목적별로 나뉜다
먼저 신고센터 구분부터 적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가기 쉽습니다.
| 신고센터 | 대상 |
|---|---|
| 노무제공자 미가입 신고센터 | 노무제공자가 가입되지 않은 경우 |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 사업장 자체가 미가입 |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 | 사업장은 가입했는데 근로자가 빠짐 |
| 지원금 미지급 신고센터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금 미지급 |
| 고르는 기준 | 누가 · 무엇이 빠졌는지 |
| 함께 | 가입납부 · 자격관리 · 보험사무대행기관 |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업장이 통째로 미가입인지, 사업장은 가입했는데 나만 빠졌는지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내 자격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자격관리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볼 자리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임금채권보장 | 임금 보장에 관한 사업 |
| 체불청산지원 |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 |
| 생계비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 위치 | 근로자복지 · 융자사업 묶음 |
| 함께 | 신용보증지원 · 산재근로자복지지원 |
| 주의 | 요건과 한도는 사업별로 다름 |
금액과 요건은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사업마다 다르고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융자하는 길과 근로자 생계비를 융자하는 길이 각각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시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메뉴와 업무별 사이트
산재 메뉴와 업무별 사이트입니다.
| 구분 | 메뉴 |
|---|---|
| 절차 | 산재인정절차 한번에 살펴보기 |
| 급여 | 보험급여 한번에 살펴보기 |
| 요양·재활 | 요양 및 재활 한번에 살펴보기 |
| 단계별 지원 | 의료지원 · 일상복귀지원 · 취업지원 · 사업주지원 |
| 자료 조회 | 업무상질병판정서 · 심사결정서 · 산재판례정보 |
| 별도 사이트 | 두루누리 사회보험 · 퇴직연금 · 직장보육지원센터 |
처음 겪는 일이라면 한번에 살펴보기 메뉴부터 여시면 됩니다. 흐름을 먼저 잡고 세부로 들어가는 편이 빠릅니다. 내 사안과 비슷한 판단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면 산재판례정보와 심사결정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만 처리하는 곳인가요?
노동보험과 근로복지사업을 함께 맡고 있어 가입·납부, 근로자복지, 임금채권보장 등도 다룹니다.
Q.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와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 노무제공자 미가입 신고센터가 각각 운영됩니다.
Q. 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금 미지급 신고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Q.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임금채권보장 메뉴가 있고 융자사업에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가 있습니다. 요건과 한도는 사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산재 절차를 처음부터 보고 싶습니다.
산재인정절차 한번에 살펴보기와 보험급여 한번에 살펴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Q. 비슷한 사례 판단을 볼 수 있나요?
업무상질병판정서와 심사결정서, 산재판례정보가 업무별 사이트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