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 배기량과 검사기간 전후 31일 기준
오토바이 정기검사는 보험과 63일이 갈림길입니다.
체크 포인트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 검사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 31일로 자동차의 122일과 다릅니다 · 동절기는 신청하면 유예가 됩니다
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 배기량과 제작연도 기준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260cc 초과 | 전부 대상 |
| 50~260cc | 2018년 이후 제작분 |
| 50cc 미만 | 제외 |
| 전기이륜자동차 | 원칙 제외 |
| 전제 조건 | 보험 가입 |
| 문의 | 1577-0990 |
검사소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일이 가장 아깝습니다. 그러니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단서입니다. 책임보험이 끊긴 상태면 검사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서류도 두 가지뿐인데 그중 하나가 보험입니다.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예약을 잡기 전에 보험 만료일부터 보십시오.
다음은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가 제외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라 뒤집어 읽어야 합니다.
- “3.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 제외
-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 제외
- “1. 전기이륜자동차” — 제외
정리하면 260cc를 넘으면 전부 대상이고, 50~260cc는 2018년 이후 제작분만 받습니다. 50cc 미만은 지금도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준이 ‘제작’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산 날짜도 아니고 사용신고한 날짜도 아닙니다. 만들어진 때입니다.
배달용 소형 스쿠터를 두고 “다 받아야 한다”는 말이 도는데, 50cc 미만과 2017년 이전 제작 50~260cc는 법령상 빠져 있습니다.
어느 검사소에서 이륜차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공단이 공개한 검사소 목록에 이륜차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예약 화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정기검사 주기 그리고 자동차와 다른 검사기간
주기·기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기 | 사용신고 후 2년마다 |
| 유효기간 | 2년 |
| 25.4.28. 이전 신고 | 2년(신조차 3년) |
| 25.4.28. 이후 신고 | 첫 검사 3년 |
| 검사기간 | 만료일 전후 각 31일 |
| 자동차 | 전 90일·후 31일 |
기간을 자동차와 헷갈리면 그대로 과태료입니다.
규칙 제13조입니다.
“정기검사기간은 … 유효기간 만료일 …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전후 각 31일이니 총 63일입니다. 그런데 사륜 자동차는 2025년부터 유효기간 전 90일, 후 31일로 총 122일입니다.
이륜차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기준으로 “아직 두 달 남았네” 하고 미루면 이미 지난 뒤일 수 있습니다.
주기도 2025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이날 규칙이 제정·시행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입니다.
- “2025.4.28. 이전 최초로 사용신고한 경우 : 2년 (다만, 신조차(新造車)로서 …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주기는 3년”
- “2025.4.28. 이후 최초로 사용신고한 경우: 3년”
즉 최근에 신고했다면 신조차인지 따질 것 없이 첫 검사가 3년입니다. 규칙 제11조 제1항 단서도 “최초의 사용신고 후 3년이 되는 때에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폐지해 뒀던 오토바이를 다시 타는 경우는 시계가 따로 돕니다.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용신고를 한 경우 …: 다시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62일 이내”
부적합이 나오면 재검사를 받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간 안에 받았다면 — “그 …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기간이 지나서 받았다면 —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 10일에는 빠지는 날이 있습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근로자의 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달력으로 세면 손해입니다. 실제로는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검사기간 안이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단 안내에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토바이 정기검사 과태료와 유예 신청이 되는 경우
과태료·수수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30일 이내 | 2만원 |
| 30일 초과 84일 이내 | 3일마다 1만원 가산 |
| 85일 이상 | 20만원 |
| 정기검사 | 30,000원 |
| 사용검사(대형) | 50,000원 |
| 예약할인 | 없음 |
과태료는 시계가 3일 단위로 돕니다. 공단 안내 그대로입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84일 이내인 경우 …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
- “검사 지연기간이 85일 이상인 경우 … 20만원”
하루 이틀 차이로 1만원이 갈립니다. 그리고 85일에서 멈춥니다. 그 이상은 더 오르지 않습니다.
근거 법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입니다. 조문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19의2.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률상 상한이고,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위 표대로 최대 20만원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연락이 옵니다. 규칙 제14조입니다.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두 번 옵니다. 그 통지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연락을 못 받고 계신다면 사용신고 주소나 전화번호가 옛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겨울에 안 타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륜자동차의 도난ㆍ압류ㆍ사고 발생,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것”
동절기가 유예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입니다. 도난·압류·사고·운전면허 취소도 같은 조항입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창구에서 접수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안내마다 표현이 달라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이렇습니다.
- 정기검사(소·중·대형) — 30,000원
- 사용검사(대형) — 50,000원
- 임시검사 — 30,000원
여기서 자동차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륜차검사의 수수료 감면 및 예약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륜 정기검사의 온라인 예약 할인을 기대하고 가시면 어긋납니다. 또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플러 이야기입니다. 무승인 튜닝을 부적합으로 보는 조항은 “2028년 4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안내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정기검사 항목을 미충족하는 경우는 부적합 대상에 해당”
튜닝 자체로는 아직 안 걸리지만 배기소음 기준을 넘기면 지금도 떨어집니다. 이 구분을 아는 분이 드뭅니다.
오토바이 정기검사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이 없어도 검사받을 수 있나요?
규칙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Q. 몇 cc부터 대상인가요?
260cc 초과는 전부이고 50에서 260cc는 2018년 이후 제작분입니다.
Q. 50cc 미만도 받아야 하나요?
배기량 50시시 미만은 제외 대상입니다.
Q. 검사기간이 며칠인가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총 63일입니다.
Q. 첫 검사는 언제인가요?
2025년 4월 28일 이후 최초 사용신고한 경우 3년입니다.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30일 이내 2만 원에서 시작해 85일 이상이면 20만 원입니다.
Q. 겨울에 유예받을 수 있나요?
1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동절기가 유예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Q. 재검사도 돈을 내나요?
재검사기간 안이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