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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네 갈래 구분과 검색구분 바꾸는 법, 함께 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훈령·예규·고시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 조례는 자치법규입니다 · 검색창 왼쪽 검색구분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이름을 모르면 기관별 찾기와 법분야별 찾기(44개 분야)를 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가 네 갈래로 나뉜다

먼저 네 갈래부터 적겠습니다. 여기를 가려야 헛검색을 안 합니다.

갈래	내용
법령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행정규칙	훈령 · 예규 · 고시
자치법규	조례 · 규칙
판례·해석례등	판례 · 헌재결정례 · 법제처 해석례 · 행정심판재결례
그밖의 정보	공공기관 정관/규정 · 대학 규칙/규정 · 지방공사·공단 규정
각 갈래	현행 · 연혁 · 최신이 따로 있음

담당 공무원이 근거로 든 문서가 고시나 지침이라면 법령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행정규칙으로 가야 합니다. 시·군·구 규정이면 자치법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구분부터 바꾼다

검색구분과 찾기 기능입니다.

기능	내용
통합검색	무엇인지 모를 때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세 갈래를 한 번에
생활법령	주제로 접근
별표서식(법령)	서식과 별표만
기관별 찾기	중앙부처기관 · 자치단체 · 교육청
법분야별 찾기	총 44개 법령 분야

서식을 받으려는데 안 보인다면 별표서식 구분으로 바꿔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모를 때는 검색어 대신 기관이나 분야로 접근하는 편이 빠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함께 볼 자료

조문과 함께 볼 자료입니다.

자료	내용
판례 · 헌재결정례	실제 판단
법제처 해석례	법령 해석
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결과
이번주 시행법령	언제부터 바뀌는지
법령용어 · 법률명약칭	용어와 약칭
챗봇 · 자주 하는 질문	사용법이 막힐 때

조문만 읽고 판단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같은 조문을 두고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해석례와 판례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이 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투는 사안이라면 원문과 함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고시나 훈령은 왜 안 나오나요?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 갈래에서 찾아야 합니다.

Q. 조례는 어디에 있나요?
자치법규 갈래에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Q. 검색 결과가 너무 많습니다.
검색창의 검색구분을 통합검색에서 법령이나 별표서식 등으로 바꾸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Q. 이름을 모를 때는 어떻게 찾나요?
기관별 찾기와 법분야별 찾기가 있으며 법분야는 총 44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Q. 언제부터 바뀌는지 알 수 있나요?
이번주 시행법령 화면이 있고 법령캘린더도 제공됩니다.

Q. 사용법이 어렵습니다.
챗봇과 자주 하는 질문, 사용방법 안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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