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떼야 하는 이유와 유효기간
납세증명서는 국세용과 지방세용이 별개 서류입니다.
체크 포인트
국세와 지방세는 근거법도 발급처도 다른 별개 서류입니다 · 해외이주용은 즉시가 아니라 10영업일 이내 처리입니다 · 자진신고 세목의 미납은 납세증명서에 잡히지 않습니다
납세증명서 국세용과 지방세용이 갈리는 지점
구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국세 근거 | 국세징수법 제107조 |
| 지방세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 국세 발급 | 관할 세무서장 |
| 지방세 발급 | 세무공무원 |
| 제출 사유 | 국세 3가지 · 지방세 4가지 |
| 해외이주용 | 10영업일 이내 |
가장 먼저 갈라 두실 것이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하나가 아닙니다.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징수법 제107조가 근거,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 제5조가 근거, 세무공무원이 발급
근거법도 발급처도 다른 별개 서류입니다. 제출처에서 둘 다 요구하면 각각 떼야 하고, 한 장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 “…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지방세에는 네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는 세목까지 한정됩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그리고 꼭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해외이주용은 즉시 발급이 아닙니다.
국세청 손택스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하는 증명으로 신청결과는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용은 법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108조)고 정해 두었지만, 해외이주용은 다릅니다. 창구에서 바로 받으실 생각으로 가시면 헛걸음입니다.
정확한 처리 시간과 접수 창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안내 페이지가 스크립트로 그려져 표를 읽지 못했습니다.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30일이 아닐 수 있는 이유
유효기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발급일부터 30일 |
| 국세 단축 조건 |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을 때 |
| 그때까지 | 지정납부기한 |
| 지방세 단축 조건 | 고지된 지방세가 있을 때 |
| 지방세만 추가 | 30일 내 납기 말일 도래분 |
| 표시 의무 | 사유와 기간을 기재 |
유효기간을 30일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입니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줄어듭니다.
지방세는 한 겹 더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입니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을 보십시오. 아직 고지되지도 않았는데 30일 안에 납기가 오는 세금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단축됩니다.
국세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납기 직전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떼면 며칠짜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양쪽 시행령 제2항이 같은 의무를 지웁니다.
- 국세 —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지방세 — “해당 납세증명서에 유효기간과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적어야 한다.”
증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받자마자 유효기간 칸을 보시면 됩니다. 제출처에 냈다가 기간이 지났다고 반려되는 일을 여기서 막습니다.
하나 더. 지방세는 한 곳에서 떼면 전국이 반영됩니다. 시행령이 이렇게 정합니다.
“세무공무원은 …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사 다닌 지역마다 돌 필요가 없습니다.
납세증명서 체납이 있어도 나오는 경우와 안 잡히는 세금
체납·제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외 1 | 기한 연장에 관계된 금액 |
| 제외 2 | 압류·매각 유예액 |
| 자진신고 미납 | 증명 대상 아님 |
| 제출 면제 | 대금 전액으로 체납 납부 시 |
| 지방세 대상 | 미과세된 자 포함 |
| 신청서 기재 | 사용목적 · 수량 |
체납이 있으면 무조건 안 나온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입니다.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
-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유예를 받아 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발급합니다. 손택스 안내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기한연장·유예액 또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증명서 발급일 현재, 자진신고하는 세목에 대해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고지에 의한 체납이 아니므로 이 부분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신고하고 안 낸 세금은 납세증명서에 안 잡힙니다. 증명서는 깨끗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체납 통보가 오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증명서가 깨끗하다고 내 세금이 다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체납 때문에 관공서 대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탈출구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가 제출 면제를 정하는데, 다섯 번째가 이것입니다.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받을 대금으로 체납을 갚겠다고 하면 증명서 제출 자체가 면제됩니다. 같은 조에 수의계약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등도 함께 열거돼 있습니다.
지방세에는 대상 범위를 넓히는 문구도 있습니다.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
낼 세금이 없었던 사람도 발급 대상입니다. “낸 게 없는데 뗄 수 있나” 하고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할 때는 적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과 “납세증명서의 수량”을 기재사항으로 정합니다. 제출처를 모르면 신청 화면에서 막히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제출처가 요구하는 것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확인합니다
- 사용목적과 제출처를 정합니다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 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칸을 확인합니다
- 해외이주용이면 미리 신청합니다
세금을 냈는데도 발급이 안 되면 국세청 안내가 답을 줍니다.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와 지방세를 한 장으로 낼 수 있나요?
근거법과 발급처가 다른 별개 서류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유효기간이 얼마인가요?
원칙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Q. 30일보다 짧아질 수 있나요?
고지된 세금이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Q. 지방세가 더 짧아지는 이유가 있나요?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어도 단축됩니다.
Q. 해외이주용도 바로 나오나요?
신청일로부터 10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하는 증명입니다.
Q. 체납이 있으면 발급이 안 되나요?
기한 연장이나 압류 매각 유예를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Q. 자진신고하고 안 낸 세금도 나오나요?
고지에 의한 체납이 아니므로 증명 대상이 아닙니다.
Q.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뗄 수 있나요?
지방세는 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