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기한이 5년인 이유와 확인 순서
현금영수증 신고 기한은 신용카드와 다릅니다.
체크 포인트
신용카드 거부는 1개월인데 현금영수증은 5년입니다 ·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 거부는 5%, 의무발행 미발급은 20%로 가산세가 다릅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기한이 신용카드와 다른 이유
신고 기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용카드 거부 | 1개월 이내 |
| 현금영수증 거부 | 5년 이내 |
| 의무발행 위반 | 5년 이내 |
| 근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 기산점 | 행위가 있은 날 |
| 신고처 | 세무서장 등 |
지난 일이라 늦었다고 포기하셨다면 다시 보십시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5항입니다. 한 문장이 길지만 세 가지 기한이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고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 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3호가 신용카드이고 제4호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제4호의2가 의무발행 위반입니다.
- 신용카드 — 1개월
- 현금영수증 거부 — 5년
- 의무발행 위반 — 5년
같은 항에 나란히 있는데 기한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한 일은 한 달이 지나면 늦지만, 현금영수증은 몇 해가 지나도 아직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작년 일이라고 접어 두셨다면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신고할 수 있는 사람도 법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5항입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그 상대방”, 곧 돈을 낸 쪽입니다. 이어지는 제6항은 신고를 받으면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의 정확한 메뉴 이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안내마다 표기가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면에서 “미발급”이나 “발급거부”라는 말을 찾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경우
의무발행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금액 | 건당 10만원 이상 |
| 포함 | 부가가치세액 |
| 요청 여부 | 없어도 발급 |
| 대상 |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 |
| 예외 | 세금계산서 교부 시 |
| 근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가게마다 의무가 같지 않습니다.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요청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제162조의3 제3항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아예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항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세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모든 가게가 아닙니다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 — 세금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 말을 안 해도 줘야 합니다
어떤 업종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10만원이 넘는 현금 결제를 했는데 아무 말 없이 넘어갔다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입니다.
“다만,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 줬다면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소비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예외입니다.
반대로 요청하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제7항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번호를 안 불러 줬어도 가게가 먼저 처리해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두 갈래로 갈리는 지점
가산세·포상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 거부 | 거부금액의 5% |
| 최소 | 5천원 |
| 적용 범위 | 건당 5천원 이상 |
| 의무발행 미발급 | 미발급금액의 20% |
| 10일 내 자진 | 10%로 감경 |
| 포상금 한도 | 연간 100만원 |
제재가 두 갈래이고 무게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입니다.
발급 거부(제2호)입니다.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 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의무발행 미발급(제3호)입니다.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5%와 20%입니다. 네 배 차이가 납니다. “달라는데 안 준 것”보다 “줘야 하는데 안 준 것”을 훨씬 무겁게 봅니다.
그리고 사업자 쪽에 열린 문이 하나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착오나 누락이었다면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거부 쪽에는 금액 문턱이 있습니다.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입니다. 그리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는 바닥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급여 대상은 미발급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상금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입니다.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구간표의 첫 줄은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입니다. 상한 금액과 나머지 구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표가 이미지로 되어 있어 전부 읽지 못했습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거래 날짜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증빙을 챙깁니다
- 거부인지 의무발행 미발급인지 가릅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의 제보 메뉴로 신고합니다
- 결과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처리됩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2026년부터 한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연말정산 안내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Q. 몇 달 전 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Q. 신용카드도 5년인가요?
신용카드 관련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Q. 요청 안 해도 발급해야 하나요?
정해진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합니다.
Q. 10만원에 부가세도 포함인가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 기준입니다.
Q. 모든 가게가 의무발행인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정됩니다.
Q.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발급 거부는 5퍼센트이고 의무발행 미발급은 20퍼센트입니다.
Q. 사업자가 늦게라도 처리하면 줄어드나요?
10일 이내 자진 신고나 자진 발급 시 10퍼센트로 감경됩니다.
Q. 포상금 한도가 있나요?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