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기록 발급과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절차
두 가지를 한 곳에서 하려다 막힙니다. 아래에서 진료기록 발급 경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을 갈라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진료기록 열람·사본은 진료받은 병원에 요청합니다(의료법 제21조) · 비급여가 맞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따로 확인합니다 · 확인 요청에 필요한 것은 진료기록이 아니라 진료비계산서·영수증입니다
진료기록 발급은 병원에서 요청한다
먼저 창구가 둘이라는 것부터 적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잃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진료기록 열람·사본 | 진료받은 의료기관 |
| 근거 | 의료법 제21조 |
| 거부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신고 |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비급여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만이 아니라 엑스레이·시티·엠아르아이·초음파 같은 영상자료, 진단서와 소견서도 들어갑니다. 기록이 나중에 고쳐진 경우에는 고친 기록과 고치기 전 원본을 모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요약본만 받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본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마다 다릅니다. 금액을 이 글에 적지 않겠습니다.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발급과 별개인 비급여 진료비 확인
비급여 진료비 확인은 별개 제도입니다. 병원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에 요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하는 곳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무엇을 | 비급여·전액본인부담으로 낸 금액 |
| 기준 |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필요 서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
| 결과 | 잘못 받은 금액은 환불 |
여기서 걸러지는 진료가 있습니다. 요청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 구분 | 처리 |
|---|---|
| 자동차보험 |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라 제외 |
| 산재보험 | 같은 이유로 제외 |
| 임상연구 진료 | 제외 |
| 간병비 |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 |
| 화장품·의약외품 | 같은 이유로 제외 |
| 5년 경과 | 자료보존기간이 지나 확인이 어렵습니다 |
영수증의 환자구분란을 먼저 보십시오. 거기에 산업재해나 자동차보험, 건강검진으로 찍혀 있으면 확인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서류를 다 보낸 뒤에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기록 발급·확인 요청 자격과 처리 순서
누가 요청할 수 있는지와 서류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남이 요청한 건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요청자 | 필요 서류 |
|---|---|
| 본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 가족 |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 |
| 가족 범위 |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 |
| 같은 건강보험증 | 등재돼 있으면 가족관계 서류 생략 |
| 그 밖의 위임 | 위임장과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사본 |
| 환불금 수령 위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
요청 방법은 넷입니다.
-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뒤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 진료비확인 모바일 앱으로 요청합니다
-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냅니다
- 가까운 심사평가원에 방문해 상담합니다
- 접수되면 심사평가원이 해당 병·의원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 심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알려 주고 환불금이 지급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병·의원에 자료를 요청하는 단계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어서, 접수하자마자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외처방 약값까지 함께 보려면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영수증을 따로 내야 합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1644-2000으로 하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진료기록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기록은 어디서 받나요?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병원이 사본 발급을 거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영상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엑스레이와 시티, 엠아르아이, 초음파 같은 영상자료도 요청 범위에 들어갑니다.
Q. 비급여가 많이 나왔는데 어디에 물어보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에 요청합니다. 진료비계산서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Q.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았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된 진료는 확인 요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수증의 환자구분란을 확인하십시오.
Q. 오래된 진료비도 확인되나요?
자료보존기간인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