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정산 기준과 신고 시기
이 글은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부금 쪽입니다. 아래에서 퇴직공제 부금비의 대상 공사와 가입 신고, 매달 하는 납부와 신고, 정산에 쓰이는 서류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제외되는 사람은 1일 4시간 미만이면서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뿐입니다 · 근로일수와 부금 납부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정산 근거는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힌 금액과 공제부금납부확인서입니다
퇴직공제 부금비 대상 공사와 가입 신고
대상은 시행령 제6조가 정합니다. 금액 기준이 발주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기준 |
|---|---|
|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 국가·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발주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 그 밖의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 포함되는 공사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공사 |
| 가입 시점 | 사업시작일 = 실제 착공일 |
가입자가 되는 사람은 사업주이고,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공사는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게 하려면 원수급인이 신청해 공제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 중 하나일 것
-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 승인을 받은 뒤에야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 당연 가입 사업주는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관계 성립을 신고합니다
성립 신고는 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해 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관계는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 완공일은 실제 종료일을 말합니다.
퇴직공제 부금비 납부와 신고 시기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먼저 누구를 신고하느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피공제자 |
| 제외 1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미만 이면서 1주 15시간 미만 |
| 제외 2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 제외 3 |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 |
| 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면 1일 |
| 짧은 날 | 합산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르면 1일 |
제외 1 을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빠진다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은 두 조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하루 3시간씩 주 6일을 일하면 1주 18시간이라 제외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이 약정돼 있다면 근로일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다음은 언제 내고 언제 신고하느냐입니다.
- 피공제자별로 그달 근로일수를 집계합니다
-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냅니다
-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에 납부 실적을 기록해 보관합니다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납부한 금액과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합니다
부금 단가는 시행령이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금액은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공제회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카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당연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공사는 단말기 대신 공제회가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부금비 정산과 정정 절차
정산은 계상액과 납부액을 맞추는 일입니다. 계상 쪽 근거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도급계약 당사자 | 물량명세서와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가입 비용 명시 |
| 발주자 직접 시공 | 공사원가 계산서에 명시 |
| 하수급인이 가입 | 원수급인이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 |
| 납부 증빙 | 공제부금납부확인서 |
| 요구 주체 | 발주자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권자 |
| 확인 요청 | 사업주·도급인·피공제자가 납부명세 확인 요청 가능 |
발주자등은 사업주에게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 자리에서 실제로 오가는 서류가 이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식과 감액 기준은 발주기관의 계약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상대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틀렸을 때와 사업주가 낼 수 없을 때의 처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 신고 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일수가 신고되지 않거나 잘못 신고되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공제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에 결과를 알립니다
- 도급인이 직접 내기로 서면 합의하고 공제회에 통보하면 도급인이 냅니다
- 사업주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으로 못 내게 되면 도급인이 대신 냅니다
-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출명세서에 밝힌 금액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가 공제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부금비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공사가 대상입니까?
국가·지자체 발주, 출자·출연 법인 발주, 민간투자사업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그 밖의 공사는 50억원 이상입니다.
Q. 가입 신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사업시작일, 즉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Q. 근로일수 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서와 납부 증명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합니다.
Q. 짧게 일한 근로자도 신고해야 합니까?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미만이면서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만 제외됩니다. 하나만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 부금 단가는 얼마입니까?
시행령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 금액은 공제회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정산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힌 가입 비용과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가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