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처음 알아볼 때 순서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은 대상과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마다 집행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금액과 대상, 세입자 가능 여부, 신청 방법, 지자체별 차이, 대상 기기 조건, 놓치기 쉬운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저소득층이면 세입자도 60만원을 받는다는 정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 일반가구 10만원 · 저소득층 60만원 · 대상 기기는 70kW 이하 환경표지인증 제품 · 금액과 접수 시기는 지자체 공고가 기준 — 선착순 마감 사례가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금액과 대상
금액과 대상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가구 |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보일러 설치 시 10만원 |
| 저소득층 | 60만원 |
| 저소득층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 | |
| 대상 기기 |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
| 신청 |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
저소득층 범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가 들어가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와 사회복지시설도 대상입니다.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세입자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집을 소유해야만 받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세입자여도 6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정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 교체 자체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
| 원칙 | 보일러는 사용·수익에 필수적이라 임대인이 고쳐 준다 |
| 임차인 부담 | 비용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 소모품 교환 정도 |
| 대규모 수선 |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은 임대인 부담 |
| 안 고쳐 줄 때 | 차임 지급 거절 · 차임 감액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 끝까지 안 될 때 |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 |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신청 방법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시스템 |
| 오프라인 | 관할 지자체(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
| 사후 신청 | 설치 후 신청을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 필요한 것 |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인증 제품 여부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0 |
| 기준 |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지자체 공고를 따릅니다 |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대상 기기 조건
제품 조건이 맞아야 신청이 됩니다.
| 구분 | 조건 |
|---|---|
| 인증 |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
| 용량 |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 |
| 권역 내라면 | 어차피 1등급 인증 제품만 판매됩니다 |
| 1등급 기준 | 질소산화물 20ppm 이하 ·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 · 열효율 92% 이상 |
| 설치 대상 | 가정용 외에 공동주택, 어린이집·양로원 등 공동시설도 포함 |
| 제외 | 공공기관 |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지자체별 차이
같은 제도인데 금액이 다르게 안내되는 이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집행 주체 | 지자체가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
| 사례 | 서울시는 일반가정 지원을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집중한 해가 있었습니다 |
| 접수 |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마감한 사례 |
| 결론 | 금액과 접수 시기는 관할 지자체 공고가 기준 |
| 확인처 | 관할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
| 주의 | 작년 공고를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놓치기 쉬운 것
마지막으로 챙길 것입니다.
- 제품을 사기 전에 인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할 지자체 해당 연도 공고를 먼저 봅니다.
- 세입자라면 임대인에게 먼저 알립니다.
- 시공 후 시공확인서·보증서·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 품질보증기간 2년, 부품보유기간 8년을 기록해 둡니다.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세입자여도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60만원이 지급된다는 정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교체 자체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일반가구는 얼마인가요?
10만원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예산 사정으로 일반가구 지원을 중단하기도 하므로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저소득층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입니다.
Q. 어떤 제품이어야 하나요?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입니다.
Q. 설치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사후 신청을 받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설치 전에 관할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0 또는 관할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입니다.
정리하면 제품을 사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해당 연도 공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