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교체 최신 기준으로 다시 정리
보일러교체는 지역과 인증 기준이 먼저입니다. 아래에서 보일러교체의 의무 지역, 1등급 인증 기준, 보조금, 안전 점검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은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 · 1등급 기준 — 질소산화물 20ppm · 일산화탄소 100ppm · 열효율 92% 이상 · 교체 보조금 — 시행 당시 일반 20만원 · 저소득층 50만원(연도별 변동)
보일러교체 전에 지역부터 확인하는 이유
제품 모델을 비교하기 전에 사는 지역부터 봐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0년 4월 3일 |
| 내용 | 대기관리권역은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 |
| 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교체 시 | 보조금 지원 대상 |
| 확인 | 거주지가 대기관리권역인지 먼저 |
보일러교체 의무가 적용되는 지역
적용 지역은 제외 지역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지역 | 적용 |
|---|---|
| 서울특별시 | 전역 |
| 인천광역시 | 옹진군 영흥면 제외 |
| 경기도 | 가평군 · 연천군 · 양평군 제외 |
| 그 밖 |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 외에도 지정돼 있음 |
| 확인처 | 관할 지자체 · 환경부 안내 |
| 주의 | 지정 범위는 개정될 수 있음 |
보일러교체 시 확인할 1등급 인증 기준
1등급 인증기준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질소산화물 | 20ppm 이하 |
| 일산화탄소 | 100ppm 이하 |
| 열효율 | 92% 이상 |
|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확인 방법 | 제품의 인증 표시 |
| 고시 |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
보일러교체 보조금과 지원 대상
기존 보일러를 바꾸면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 가구 | 대당 20만원(2020년 시행 당시) |
| 저소득층 | 수급자·차상위계층 50만원(당시) |
| 지원 대상 | 가정용 보일러 · 공동주택 |
| 함께 | 어린이집·양로원 등 공동시설 |
| 제외 | 공공기관 |
| 주의 | 단가·물량은 연도별 예산에 따라 달라짐 |
올해분 단가와 접수 방법, 예산 소진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십시오.
보일러교체 전후 반드시 할 안전 점검
교체 전후 확인은 안전과 직결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안내 기준입니다.
| 점검 | 내용 |
|---|---|
| 배기통 외형 | 꺾이거나 찌그러진 곳 · 구멍 |
| 천장 흔적 | 검은 그을음 · 황색 이물질 |
| 기울기 | 지면 쪽으로 처진 곳 |
| 내부 | 이물질이 쌓이면 폐가스 실내 유입 |
| 가장 위험 | 배기통에 물이 찬 채 가동 → 일산화탄소 중독 |
| 환기구 | 천·비닐로 막지 않는다 |
연소 상태 이상, 과열,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있으면 즉시 A/S센터 점검 후 사용하십시오.
보일러교체와 누수·임대차 확인
교체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누수라면 확인할 것이 더 있습니다.
| 상황 | 확인 |
|---|---|
| 보충수가 잦다 | 난방 배관 누수 의심 — 교체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 |
| 본체·연결부 | 제조사 A/S센터 |
| 바닥 배관 | 누수탐지 → 보수 |
| 임차 중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
| 임차인 의무 | 민법 제634조 지체없이 통지 |
| 새 아파트 |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급배수·위생설비 3년) |
보일러교체 자주 묻는 질문
Q. 보일러교체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사는 지역입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됩니다.
Q. 의무화는 언제부터인가요?
2020년 4월 3일부터입니다.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영흥면 제외), 경기(가평·연천·양평 제외)가 대상입니다.
Q. 1등급 인증기준이 무엇인가요?
질소산화물 2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합니다.
Q. 교체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2020년 시행 당시 일반 가구 대당 20만원, 수급자·차상위계층 50만원이었습니다. 연도별 예산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교체하면 누수가 해결되나요?
본체 문제라면 그렇지만 바닥 난방 배관 누수는 교체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충수가 계속 준다면 탐지를 먼저 하세요.
Q. 교체할 때 안전 점검도 해야 하나요?
배기통 상태와 환기구를 확인하세요. 배기통에 물이 찬 채 가동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