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소득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것 5가지
국비지원 소득 기준은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제외되기도 하고, 낮으면 자부담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한도는 5년간 300만원, 요건 충족 시 최대 500만원 · 유효기간 5년 · 자부담 0~55% · 훈련장려금은 출석률 80% 이상일 때 월 최대 11.6만원 · 철회 기한(7일 / 14일) 안이면 중도포기 페널티가 없습니다
국비지원 소득 소득이 작동하는 두 방향
같은 소득 기준인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 방향 | 기준 |
|---|---|
| 제외 방향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대규모기업 근로자 중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 |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
| 경감 방향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부담 거의 없거나 없음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자부담 낮거나 면제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중위 60% 이하 · 2유형 중위 100% 이하 |
| 구분 | 내용 |
|---|---|
| 1유형 나이 | 만 15~69세 |
| 1유형 소득 | 가구·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가구 120% 이하) |
| 1유형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 |
| 2유형 |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취업활동비용 지원 |
|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공공일자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국비지원 소득 과정 찾는 법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국비지원 소득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국비지원 소득 자부담이 없는 대상
여기 해당하면 부담이 크게 줄거나 없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해당자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등
- 증빙을 신청 단계에서 내야 반영됩니다
국비지원 소득 카드 발급과 제외 대상
훈련을 듣기 전에 카드가 나와야 합니다.
| 구분 | 제외 기준 |
|---|---|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제외 |
| 나이 | 만 75세 이상 |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
| 학생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고등학교 1~2학년 |
|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국비지원 소득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국비지원 소득 중도포기 차감액
기한을 넘기면 계좌 잔액에서 빠집니다.
| 구분 | 차감액 |
|---|---|
| 집체·비대면실시간·혼합 | 1회 20만원 · 2회 50만원 · 3회 이상 100만원 |
| 원격훈련 | 1회 4만원 · 2회 10만원 · 3회 이상 20만원 |
| 차감 방식 | 계좌 잔액에서 차감 |
| 잔액이 부족하면 | 다음에 발급받는 계좌 한도에서 차감 |
| 부정행위 | 거짓·부정한 방법의 출석 확인은 전액 차감 |
| 기준 시점 | 2025년 8월 1일 적용 기준 |
국비지원 소득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으면 안 되나요?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규모기업 근로자 중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Q. 소득이 낮으면 유리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자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Q. 정말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율은 직종 평균 취업률과 대상에 따라 정해집니다.
Q. 돈을 받나요?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에서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일 5시간 이상이면 일 5,800원, 월 최대 11만 6천원입니다.
Q.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소정훈련일수 30~180일 과정은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180일 초과는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넘기면 중도포기로 처리됩니다.
Q.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각·조퇴·외출로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을 수강하면 결석으로 봅니다. 지각·조퇴·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정리하면 국비지원 소득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