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안 나올 때 점검할 4가지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가 안 나온다면 대개 조회의 성격을 오해한 경우입니다. 자격은 어느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요건에 스스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개인회생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 변제기간 3~5년(5년 초과 불가) · 법원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8회분) × 5,500원 · 중위소득 125% 이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안 나올 때 점검할 4가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 풀립니다.
| 점검 | 내용 |
|---|---|
| 1. 자격 자동판정은 없습니다 | 공식 기관이 자격 여부를 조회해 주는 창구가 아닙니다 |
| 법정 요건에 본인 상황을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 |
| 2. 사건 조회와 혼동 | 나의 사건검색은 이미 접수한 사건을 보는 곳입니다 |
| 3. 접수 전 | 사건번호는 접수 후 부여되므로 그 전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 4. 관할 착오 | 수원·부산 사건은 2023.3.1.부터 각 회생법원으로 조회 |
| 대신 할 것 | 법정 요건 대조 + 법률구조공단 상담(132) |
| 구분 | 기준 |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사건번호가 있으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 필요한 것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
| 본인확인 |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
|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조회·관리가 됩니다 |
| 수원·부산 |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 |
| 주의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어느 법원에 내는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회생법원의 전속관할 |
| 기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주소 |
| 주소가 없으면 | 거소 →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 |
| 부산회생법원 | 채무자 소재지가 울산·경남이어도 신청 가능 |
| 수원·부산 | 2023.3.1.부터 회생·파산 사건이 각 회생법원으로 |
| 확인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 1회 송달료 | 5,500원 |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수임료를 여기 쓰지 않은 이유
돈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원에 내는 돈 | 송달료·인지 등 —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대리인에게 내는 돈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 수임료 기준 |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 이 글에서 금액을 쓰지 않은 이유 |
| 줄이는 길 1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
| 줄이는 길 2 |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함 |
| 비교할 때 |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맞춰 봅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을 조회해 주는 사이트가 있나요?
자격 여부를 자동 판정해 주는 공식 창구는 없습니다. 법정 요건에 본인 상황을 대조하고 상담을 받는 방식입니다.
Q. 사건번호가 안 나옵니다.
사건번호는 접수 후 부여됩니다. 접수 전이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이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해야 하고, 과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Q. 법원에 내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예납 송달료는 (10회분)+(채권자수×8회분)으로 계산하고 1회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 인지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Q.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공표된 기준이 없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Q. 무료로 진행할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무료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다만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