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처음이라면 이 7단계대로
개인파산신청자격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로 판단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개인회생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 변제기간 3~5년(5년 초과 불가) · 법원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8회분) × 5,500원 · 중위소득 125% 이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처음이라면 이 순서
순서를 잡으면 헤매지 않습니다.
- 내 상태가 지급불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맞는지 먼저 봅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에 걸리는 것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 관할 회생법원을 확인합니다(주소 기준).
- 법률구조공단 상담(132)으로 무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법원 예납 비용을 준비합니다.
-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
| 뜻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
| 대상 | 영업자·비영업자 모두 |
| 금액 |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
| 신용상태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원인 | 은행대출·신용카드·사채 등 원인을 불문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의 요건
파산은 금액이 아니라 상태로 판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
| 뜻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
| 대상 | 영업자·비영업자 모두 |
| 금액 |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
| 신용상태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원인 | 은행대출·신용카드·사채 등 원인을 불문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면책이 막히는 사유
여기 걸리면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 사유 | 내용 |
|---|---|
| 재산 은닉·처분 |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
| 허위 채무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 낭비·도박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 |
| 신용거래 상품 처분 | 신용으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
| 1년 이내 신용거래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 재신청 제한 | 파산 면책 7년 · 개인회생 면책 5년 내 면책받은 때 |
개인파산신청자격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 1회 송달료 | 5,500원 |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 문의 | 국번 없이 132 |
개인파산신청자격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사건번호가 있으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 필요한 것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
| 본인확인 |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
|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조회·관리가 됩니다 |
| 수원·부산 |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 |
| 주의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얼마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인지로 판단합니다.
Q.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되나요?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이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해야 하고, 과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Q. 법원에 내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예납 송달료는 (10회분)+(채권자수×8회분)으로 계산하고 1회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 인지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Q.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공표된 기준이 없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Q. 무료로 진행할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무료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다만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