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걸리는 기간과 비용 총정리
파산신청에서 기간은 공식 평균이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비용은 규정으로 계산되고,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개인회생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 변제기간 3~5년(5년 초과 불가) · 법원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8회분) × 5,500원 · 중위소득 125% 이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파산신청 기간과 비용, 확인되는 것만
확인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나눠 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간 | 사건마다 달라 공식 평균이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
| 이 글에서 개월 수를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 |
| 진행 확인 |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봅니다 |
| 법원 비용 | 송달료·인지 —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 대리인 비용 |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
| 무료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법률구조 대상 |
| 구분 | 내용 |
|---|---|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 문의 | 국번 없이 132 |
파산신청 면책이 막히는 사유
여기 걸리면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 사유 | 내용 |
|---|---|
| 재산 은닉·처분 |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
| 허위 채무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 낭비·도박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 |
| 신용거래 상품 처분 | 신용으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
| 1년 이내 신용거래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 재신청 제한 | 파산 면책 7년 · 개인회생 면책 5년 내 면책받은 때 |
파산신청 개인파산의 요건
파산은 금액이 아니라 상태로 판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
| 뜻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
| 대상 | 영업자·비영업자 모두 |
| 금액 |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
| 신용상태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원인 | 은행대출·신용카드·사채 등 원인을 불문합니다 |
파산신청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 문의 | 국번 없이 132 |
파산신청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 1회 송달료 | 5,500원 |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차이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 제도 | 기준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
| 프리워크아웃 감면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연체 |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
| 법원 절차와 차이 |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
파산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달라 공식 평균이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세요.
Q. 무료로 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고 공단 상담 결과 적정하면 무료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Q.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이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해야 하고, 과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Q. 법원에 내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예납 송달료는 (10회분)+(채권자수×8회분)으로 계산하고 1회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 인지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Q.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공표된 기준이 없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Q. 무료로 진행할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무료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다만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