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9. 3. 오전 5:10조회 0댓글 0

신용회복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 뒤의 복권입니다. 섞어 쓰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개인회생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 변제기간 3~5년(5년 초과 불가) · 법원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8회분) × 5,500원 · 중위소득 125% 이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신용회복 두 가지 뜻 구분하기

같은 말인데 근거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법원 밖 절차
	연체일수로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으로 갈립니다
복권	파산선고로 제한된 자격이 회복되는 것
파산 자격제한	복권 전에는 공무원·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파산과 달리 이런 자격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 쓰는 것	신용점수가 언제 얼마나 회복되는지는 공식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 걸리면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사유	내용
재산 은닉·처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허위 채무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낭비·도박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
신용거래 상품 처분	신용으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1년 이내 신용거래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재신청 제한	파산 면책 7년 · 개인회생 면책 5년 내 면책받은 때

파산은 금액이 아니라 상태로 판단합니다.

구분	내용
파산원인	지급불능
뜻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대상	영업자·비영업자 모두
금액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신용상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인	은행대출·신용카드·사채 등 원인을 불문합니다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Q.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되나요?
언제 얼마나 회복되는지에 대한 공식 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파산하면 직업을 잃나요?
복권 전에는 공무원·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 일부 자격이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이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해야 하고, 과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Q. 법원에 내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예납 송달료는 (10회분)+(채권자수×8회분)으로 계산하고 1회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 인지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Q.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공표된 기준이 없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Q. 무료로 진행할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무료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다만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