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최신 기준으로 다시 정리
빚탕감이라는 말로 묶이는 제도는 여럿이고, 탕감 폭과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개인파산의 면책, 개인회생의 잔여채무 면책, 채무조정의 감면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개인회생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 변제기간 3~5년(5년 초과 불가) · 법원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8회분) × 5,500원 · 중위소득 125% 이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빚탕감 제도별로 다른 탕감의 뜻
같은 ‘탕감’이 아닙니다.
| 제도 | 탕감의 뜻 |
|---|---|
| 개인파산 | 면책되면 변제 없이 정리 — 단 자격제한이 따릅니다 |
| 면책불허가 사유에 걸리면 채무가 남습니다 | |
| 개인회생 | 3~5년 변제 후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
| 채무조정 |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 —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만 |
| 공통 | 어느 쪽도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 여기서 안 쓰는 것 | 감면율·탕감률 수치는 교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빚탕감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
빚탕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 문의 | 국번 없이 132 |
빚탕감 수임료를 여기 쓰지 않은 이유
돈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원에 내는 돈 | 송달료·인지 등 —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대리인에게 내는 돈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 수임료 기준 |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 이 글에서 금액을 쓰지 않은 이유 |
| 줄이는 길 1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
| 줄이는 길 2 |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함 |
| 비교할 때 |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맞춰 봅니다 |
빚탕감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차이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 제도 | 기준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
| 프리워크아웃 감면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연체 |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
| 법원 절차와 차이 |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
빚탕감 개인파산의 요건
파산은 금액이 아니라 상태로 판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
| 뜻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
| 대상 | 영업자·비영업자 모두 |
| 금액 |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
| 신용상태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원인 | 은행대출·신용카드·사채 등 원인을 불문합니다 |
빚탕감 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
개인파산은 면책되면 변제 없이 정리되지만 면책불허가 사유에 걸리면 남습니다. 개인회생은 3~5년 변제 후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Q. 몇 퍼센트나 깎이나요?
감면율 수치는 공식 출처로 교차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상담으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Q.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이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해야 하고, 과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Q. 법원에 내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예납 송달료는 (10회분)+(채권자수×8회분)으로 계산하고 1회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 인지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Q.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공표된 기준이 없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Q. 무료로 진행할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무료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다만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