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종류 담보 구성과 의무가입 기준
자동차보험 종류와 의무가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담보 구성과 과태료를 확인하세요.
체크 포인트
법이 강제하는 것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둘뿐입니다 · 대물 의무 한도는 사고 1건당 2천만원 — 실제로는 더 올려 잡습니다 · 무보험 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보험 종류 담보 일곱 가지
담보 일곱 가지입니다.
| 담보 | 내용 |
|---|---|
| 대인배상Ⅰ | 남을 다치게 했을 때 |
| 대인배상Ⅱ | 대인Ⅰ 한도를 넘는 부분 |
| 대물배상 | 남의 차·물건 손해 |
| 자기신체사고 | 내가 다쳤을 때 |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의 확장형 |
| 무보험차상해 /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차 사고 / 내 차 수리 |
자동차보험 종류 중 법이 강제하는 것
법이 강제하는 것은 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 근거 ②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의무 ① | 대인배상Ⅰ |
| 의무 ② | 대물배상 |
| 나머지 | 임의(선택) |
| 실무 | 대인Ⅱ는 임의지만 대부분 함께 가입 |
자동차보험 종류 의무 한도 금액
의무 한도 금액입니다.
| 담보 | 한도 |
|---|---|
| 대인배상Ⅰ | 사망 시 1억5천만원 |
| 최저 2천만원 | |
| 부상은 법정 기준액 | |
| 대물배상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
| 현실 | 2천만원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
| 실무 | 한도를 더 올려 가입합니다 |
자동차보험 종류 미가입 과태료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인적 · 비사업용 | 10일 이내 1만원 |
| 이후 1일 4천원 추가 · 최대 60만원 | |
| 인적 · 사업용 | 10일 이내 3만원 |
| 이후 1일 8천원 추가 · 최대 100만원 | |
| 물적 | 10일 이내 5천원 |
| 이후 1일 2천원 추가 · 최대 30만원 |
자동차보험 종류 무보험 운행 벌칙
무보험 운행은 벌칙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징역 | 1년 이하 |
| 벌금 | 1천만원 이하 |
| 범칙금 | 승용차 비사업용 40만원 |
| 사업용 200만원 | |
| 차이 | 과태료는 미가입, 벌칙은 운행 |
| 뜻 | 세워만 둬도 과태료는 붙습니다 |
자동차보험 종류 상품 유형과 선택
상품 유형과 선택입니다.
- 상품은 개인용·업무용·영업용으로 나뉩니다
- 이륜자동차·농기계보험 등도 별도로 있습니다
- 대물 한도를 의무 수준에 두지 않습니다
- 자기차량손해는 차량 가액과 견주어 판단합니다
- 운전자 범위와 나이를 좁히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 단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하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종류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에서 의무는 뭔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입니다.
Q. 대물 의무 한도가 얼마인가요?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입니다. 실제로는 더 높은 한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대인배상Ⅱ도 의무인가요?
법적으로는 임의입니다. 다만 사고 규모를 생각해 대부분 함께 가입합니다.
Q. 담보가 몇 가지인가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일곱 가지입니다.
Q. 미가입하면 얼마인가요?
인적 비사업용 기준 10일 이내 1만원이고 이후 1일 4천원씩 늘어 최대 60만원입니다.
Q. 무보험으로 운행하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범칙금은 승용차 비사업용 40만원입니다.
Q. 보험료를 낮추려면요?
운전자 범위와 나이를 좁히는 방법이 있지만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하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