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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급여 60분 자세히 보기 >

가족요양 급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60분·90분 구분과 가족요양비를 확인하세요.

체크 포인트
기본은 60분 25,320원 · 월 20일 — 더 오래 해도 더 받지 못합니다 · 90분 34,120원은 조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는 별개 제도로 월 240,450원, 등급과 무관합니다

가족요양 급여 대상이 되는 관계

대상이 되는 관계입니다.

구분	내용
전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출 것
관계 ①	수급자의 배우자
관계 ②	직계혈족
관계 ③	형제자매
관계 ④	이들의 배우자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4조

가족요양 급여 60분 기준 금액과 일수

60분 기준이 기본입니다.

구분	내용
금액	25,320원
원문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60분 기준 비용까지만 적용
횟수	1일 1회
일수	월 20일 범위 내
오해	오래 하면 더 받는다는 생각

가족요양 급여 90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90분 기준이 적용되는 첫 경우입니다.

구분	내용
금액	34,120원
일수	월 20일 초과 가능
경우 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 제공
뜻	노노(老老)돌봄을 더 인정합니다
참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 급여 90분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요건이 둘입니다.

구분	내용
조건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
조건 (2)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내역
주의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확인	인정조사 결과와 진료내역을 함께

가족요양 급여와 가족요양비의 차이

가족요양비는 별개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성격	특별현금급여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 불필요
금액	월 240,450원
등급	관계없이 동일
대상 ①	도서·벽지 거주 등
대상 ②	감염병·정신장애·신체적 변형 등

가족요양 급여 확인 순서

확인 순서입니다.

1. 돌보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지 봅니다
2. 수급자와의 관계가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3. 60분인지 90분인지 판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4. 90분이면 두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5. 기관 급여를 쓰기 어렵다면 가족요양비를 검토합니다
6. 구체적인 산정은 공단에 확인합니다

가족요양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이들의 배우자일 때입니다.

Q. 60분 기준은 얼마인가요?
25,320원이며 1일 1회,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Q. 오래 돌보면 더 받나요?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60분 기준 비용까지만 적용됩니다.

Q. 90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하면서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Q. 90분이면 얼마인가요?
34,120원이며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요양비는 뭐가 다른가요?
특별현금급여로 자격 요건 없이 월 240,450원을 등급과 관계없이 받으며 대상이 도서·벽지 등으로 한정됩니다.

Q. 근거 법령이 뭔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와 제24조 및 관련 시행령·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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