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무료 열람과 발급의 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과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차이를 확인하세요.
체크 포인트
토지이음 무료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 모든 지역·지구를 확인해주지는 않습니다 · 제출용은 정부24에서 정식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무료 열람의 성격
무료 열람의 성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비스 | 토지이용계획 열람 |
| 창구 | 토지이음(eum.go.kr) |
| 비용 | 무료 |
| 절차 | 별도 회원가입 및 신청절차 없이 |
| 효력 |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 |
| 성격 | 정보제공 서비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방법과 소관
열람 방법과 소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방식 | 주소 입력 후 열람 버튼 |
| 대상 | 누구나 |
| 서류 이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소관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
| 부서 |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 접수기관 | 토지이음 · 02-838-440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의 한계
열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한계 ① |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한계 ② | 모든 지역·지구를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
| 위험 | 규제가 있는데 화면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 대응 | 금액이 큰 거래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
| 부서 | 해당 시·군·구 |
| 주의 | 화면 캡처 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용 발급 창구
제출용 발급은 창구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창구 | 정부24 민원 신청 |
| 필요한 경우 ① | 부동산 계약 |
| 필요한 경우 ② | 대출 |
| 필요한 경우 ③ | 건축 인허가 |
| 비용 | 신청 화면에서 최종 금액 확인 |
| 요령 |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태를 먼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과 발급 비교
열람과 발급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열람 | 토지이음 · 무료 |
| 용도 | 확인·참고 |
| 효력 | 없음 |
| 발급 | 정부24 · 수수료 |
| 용도 | 제출 |
| 효력 | 정식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용 순서
이용 순서입니다.
- 확인이 목적인지 제출이 목적인지 정합니다
- 확인만이면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열람합니다
- 주소만 넣으면 되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 제출용이면 정부24에서 민원 신청으로 발급합니다
- 열람 캡처 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건은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이음 열람은 무료인가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별도 회원가입이나 신청절차도 없습니다.
Q. 열람 화면을 제출해도 되나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라고 안내되어 있어 제출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제출용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정부24에서 민원 신청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Q. 모든 규제가 다 나오나요?
모든 지역·지구를 확인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 금액이 큰 거래라면요?
해당 시·군·구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소관 기관이 어디인가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이며 접수기관은 토지이음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토지이음 02-838-44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