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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기준과 자세히 보기 >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기관에 낸 수강료를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학습비 반환의 근거와 사유, 진도별 금액 계산, 온라인 강의에만 적용되는 회차 기준, 그리고 자격 발급비처럼 반환 대상이 아닌 돈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반환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 본인 포기는 진도 기준 — 수업 전 전액, 1/3 전 2/3, 1/2 전 1/2, 1/2 넘으면 없음 · 온라인 강의는 회차를 열기만 해도 들은 것 — 저장해도 같습니다

학습비 반환의 근거와 적용 대상

먼저 어디에 적용되는 기준인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 근거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 표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학원은 이 기준이 아닙니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은 학원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내가 등록한 곳이 평생교육기관인지 학원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근거 법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근거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
의무 주체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
학원	교습비 반환 기준이 학원 관련 법령에 별도로 있음
먼저 할 일	등록한 곳의 기관 종류 확인

학습비 반환 사유 네 가지와 기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은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사정이 여기 들어가는지 먼저 보세요.

구분	내용
사유 1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운영정지된 경우
사유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유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사유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성격	기관의 법정 의무이지 재량이 아님

기관 사정일 때 학습비 반환 계산

사유 1과 2처럼 기관 쪽 사정으로 수업이 끊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진도로 깎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반환사유 발생일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뜻	실제로 수업이 가능했던 날까지만 비용으로 치고 나머지는 돌려줌
진도 차감	적용하지 않음
산정 기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 기준
기한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본인이 그만둘 때 학습비 반환 계산

가장 많이 해당되는 사유 3입니다. 여기는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부터 나눕니다.

별표 3에서 말하는 용어를 먼저 정리하면, 학습비 징수기간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하고 총수업시간은 그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합니다.

구분	반환금액
1개월 이내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1개월 이내 · 총수업시간 1/3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1개월 이내 · 1/3 지난 후 ~ 1/2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1개월 이내 · 1/2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1개월 초과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1개월 초과 · 수업시작 이후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 나머지 달 학습비 전액

온라인 강의 학습비 반환은 회차로 따집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과정이라면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날짜가 아니라 회차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별표 3 비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의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하고, 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끝까지 보지 않고 눌러서 열어만 봐도 들은 것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강의인지 궁금해서 차례로 눌러 본 것이 그대로 차감으로 돌아옵니다.

구분	내용
적용	실시간 제공 원격교육을 제외한 원격교육
계산식	이미 낸 학습비 − 실제 학습한 부분
회차 판정	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
실시간 강의	이 비고가 아니라 앞의 진도 기준을 따름
잔여 회차	회차 단위 수업은 잔여 회차 기준으로 반환
실무 요령	환불을 고민 중이면 남은 회차를 열지 않기

학습비 반환 대상이 아닌 돈과 확인 경로

마지막으로 학습비가 아닌 돈을 갈라야 합니다. 수강료가 무료인데 나중에 돈이 나가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민간자격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법인·단체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 자격을 발급받을 때 내는 발급비나 응시료는 평생교육기관에 낸 학습비와 성격이 다른 돈이라, 위 별표 3의 반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제 전에 그 돈이 무슨 명목인지와 환불 조건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 자체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관리자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신청하면 결격사유를 확인한 뒤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금지분야 해당 여부와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금지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입니다.

구분	내용
학습비	평생교육기관에 낸 수강료 — 별표 3 기준 적용
자격 발급비·응시료	성격이 다른 돈 — 결제 전 환불 조건 확인
민간자격 정의	국가 외 개인사업자·법인·단체가 신설해 관리·운영
등록 절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신청 → 결격사유 확인 → 관계중앙행정기관 확인 → 등록증 발급
금지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
자격 문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연구센터 044-415-5000

학습비 반환 자주 묻는 질문

Q. 환불 신청을 했는데 며칠 안에 돌려받나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정해진 기한입니다.

Q. 온라인 강의를 맛보기로 몇 개만 눌러 봤는데 전액 환불이 되나요?
회차 단위로 구성된 원격교육은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끝까지 보지 않았더라도 열어 본 회차는 학습한 부분으로 계산되어 그만큼 차감됩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Q. 수강료가 무료라고 해서 들었는데 자격 발급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학습비 반환 대상인가요?
자격 발급비나 응시료는 평생교육기관에 낸 학습비와 성격이 다른 돈이라 시행령 별표 3의 반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제 전에 그 돈의 명목과 환불 조건을 따로 확인하시고, 자격 자체가 등록된 민간자격인지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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