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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은 KS 표준을 찾거나 제품 안전기준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주로 찾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창구와 위치, KS 원문 열람의 제한, KS 제정·개정 제안 순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열람, 리콜 제도와 최근 조사, 2027년 3월 바뀌는 KS 인증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KS 제안은 누구나 — 누리집 양식에 신청서·표준안·설명서 3종을 붙입니다 · ISO 부합 KS는 열람만 — 출력·다운로드·복제가 금지됩니다 · ’14세 이상’ 표시 완구 주의 — 2026년 조사에서 39개 중 7개가 어린이 기준 부적합
국가기술표준원 상담 창구와 찾아가는 길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국가표준(KS), 제품안전, 인정·평가인증, 법정계량, 기술규제 대응을 맡습니다. 용건마다 연락처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인증·표준 상담 | 인증표준정보센터 1381 |
| 민원실 | 043-870-5600~5602 (지원총괄과) |
| 당직실 | 043-870-5660 |
| 국가표준 질의·민원 | 국민신문고(epeople.go.kr) |
| 제품안전 정책 |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7 |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
헷갈리기 쉬운 점은 국가표준에 관한 질의입니다. 누리집의 표준 제안 양식은 제안만 받고, 표준 내용을 묻는 질문이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내라고 안내합니다.
청사는 충북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승용차로는 중부고속도로 진천IC에서 안골삼거리(음성 방면 21번 국도), 신돈삼거리(원남 방면 515번 지방도)를 거치거나, 평택제천고속도로 금왕꽃동네IC에서 진천 방면 21번 국도를 탑니다. 대중교통 노선과 시간표는 충청북도 충북혁신도시 누리집의 대중교통 시간표를 보라고 안내합니다.
누리집 첫 화면 아래 ‘업무사이트’에서 e나라표준인증, 제품안전포털, 한국인정기구, 국가통합인증마크,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같은 관련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KS 표준 열람 — ISO·IEC 부합 표준은 출력이 안 됩니다
KS 원문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의 ‘국가표준’ 메뉴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국제표준을 그대로 받아들인 KS는 국제기구의 라이선스 정책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ISO 부합 KS | 열람 전용(read-only) |
| ISO 금지 사항 | 복제·출력·다운로드·배포·재판매·제3자 제공 |
| ISO AI 이용 | 머신러닝·데이터마이닝 목적 이용 금지 |
| IEC 표준 | 법령·하위규범에 인용된 표준을 무료 열람 |
| IEC 조건 | 회원 등록, 복사·붙여넣기 차단, 다운로드·인쇄 불가 |
| KS 고시·예고 | e나라표준인증 ‘KS예고고시’·’KS고시’ |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회사 문서에 표준 문구를 붙이려 해도 ISO·IEC에 부합하는 KS는 복사와 인쇄가 막혀 있습니다. 원문 파일이 필요하면 열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세요.
또 ISO 정책에는 이용자가 조건을 지키는지 저작권자가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표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예고와 고시는 e나라표준인증의 KS예고고시·KS고시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KS 제정·개정 제안 신청 순서
KS가 현장과 맞지 않거나 새 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 ‘민원 → 표준 제안 신청’에서 냅니다.
- 표준 제안 신청 화면에서 ‘표준제안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신청 구분(제정·개정·폐지)을 고르고 성명, 연락처, 기관명, 이메일을 적습니다.
- 표준명(안), 표준화 필요성, 주요내용을 씁니다.
- 첨부 3종을 올립니다. 파일당 20MB까지입니다.
- 비밀번호를 정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뒤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첨부 1 | 산업표준 제정(개정·폐지) 신청서(누리집 양식) |
| 첨부 2 | 한국산업표준안(e나라표준인증 원문 참고, KSDT 3.0 작성 프로그램) |
| 첨부 3 | 한국산업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
| 진행 확인 | 목록의 처리단계(신청 완료·검토 중 등)와 담당부서 |
| 개인정보 보유 | 10년 |
| 동의 거부 시 | 표준 제안 제한 |
목록에는 신청번호, 표준명(안), 신청인(일부 가림), 신청일자, 담당부서, 처리단계가 공개됩니다. 2026년에는 9월 중순까지 신청번호가 2026-0054번까지 매겨졌습니다. 개정을 제안할 때는 기존 KS 번호와 바꿀 수치를 표준명(안)에 분명히 적어야 담당부서가 바로 잡힙니다.
제안자 정보는 검토를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에 신청 처리 완료일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 안전기준 열람과 관리 구조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제품(다른 부처 관리 제품 제외)을 시장 출시 전과 후로 나눠 관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출시 전 | 인증제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 출시 후 | 리콜·시장감시(제품안전기본법) |
| 안전기준 열람 | 누리집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
| 전기용품 기준 | KC 번호별(예: KC 60335-2-29 배터리 충전기) |
| 생활용품·어린이제품 | 각각 별도 탭에서 열람 |
| 담당 |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7 |
‘안전기준열람’ 화면에서는 기준명, 기준번호, 담당부서로 검색하고 첨부파일로 원문을 받습니다. 2026년 7월 20일에는 실내용 난방기, 전기 마사지 기기, 전기 진공청소기, 보온 플레이트 같은 전기용품 기준이 한꺼번에 고시됐습니다. 예전에 받아 둔 기준 파일이 있다면 고시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제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라면 자기 품목이 어느 법의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이 화면에서 찾고, 인증 절차는 제품안전정보포털로 넘어가 확인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리콜 제도와 2026년 촉감 완구 조사
제품안전기본법(2011년 2월 5일 시행)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정부가 직접 리콜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경결함 | 리콜 권고 |
| 중대결함 | 리콜 명령 + 언론 공표 |
| 사업자 의무 | 위해 사실을 알면 정부 보고·자발적 조치 |
| 명령 불이행 | 정부가 직접 수거 후 비용 청구 |
| 판매 차단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록 |
| 사업자 범위 | 생산·조립·가공·수입·판매·대여하는 자 |
2026년 9월 16일 발표한 촉감 완구(말랑이·스퀴시 등) 조사 결과가 좋은 예입니다.
- 조사 76개 가운데 9개에서 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 KC인증 어린이제품 37개 중 2개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와 기준을 넘는 붕소가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돼 KC인증을 받지 않은 성인용 39개 중 7개가 어린이제품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 8월 24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14세 이상 사용’ 표시는 어린이제품이 아니라는 뜻이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사 줄 제품이라면 KC 마크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국가기술표준원 KS 인증 제도 개편 — 2027년 3월 시행
KS 인증 제도가 바뀝니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공포 후 6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 3월 시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인증 대상 확대 | 공장이 없는 첨단산업 설계·개발기업도 KS 인증 가능 |
| 심사 유형 | 인증 주체 확대에 맞춰 다양화 |
| 중소기업 지원 | 인증비용·시험검사 장비 이용 지원, 우수기업 정기심사 면제 |
| 불법행위 조사 | 인증표시 도용·위조 조사 권한 신설 |
| 시판품 조사 | 필요하면 행정기관 직권으로 실시 |
| 리콜 | 위해 우려 인증제품의 리콜명령 이행 여부까지 관리 |
그동안 OEM으로 제품을 만드는 로봇업계 같은 기업은 공장을 가진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 때문에 KS 인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이 문턱이 낮아집니다.
시행 전까지는 지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KS 인증 업체나 인증기관을 확인하려면 e나라표준인증 첫 화면의 ‘KS인증업체확인’·’KS인증기관조회’ 링크를 이용합니다. 세부 하위 규정은 시행에 맞춰 마련되니 국가기술표준원 공지·고시공고를 함께 보세요.
국가기술표준원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기술표준원에 KS 표준 제정을 제안하려면?
누리집 ‘민원 → 표준 제안 신청’에서 누구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한국산업표준안, 표준안 설명서 3종을 파일당 20MB 안에서 첨부하고, 진행 상황은 목록의 처리단계로 확인합니다.
Q. 국가기술표준원 KS 원문을 출력할 수 있나요?
ISO에 부합하는 KS는 e나라표준인증에서 열람 전용으로만 제공돼 복제·출력·다운로드가 금지됩니다. IEC 표준은 법령에 인용된 것만 무료 열람되며 다운로드와 인쇄가 안 됩니다.
Q. 국가기술표준원 상담 전화번호는?
인증·표준 상담은 인증표준정보센터 1381, 민원실은 043-870-5600~5602, 당직실은 043-870-5660입니다. 국가표준 내용에 관한 질의는 국민신문고로 내라고 안내합니다.
Q. 국가기술표준원 리콜 권고와 리콜 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결함이 가벼우면 리콜 권고, 중대한 결함이면 리콜 명령과 함께 언론에 공표합니다. 사업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수거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Q. 국가기술표준원 KS 인증 제도는 언제 바뀌나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7년 3월 시행됩니다. 공장이 없는 설계·개발기업도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인증표시 도용 조사와 직권 시판품 조사가 강화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에서 KS 표준을 찾을 때는 먼저 그 표준이 ISO나 IEC에 맞춘 것인지 확인하세요. 그런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에서 열람만 되고 출력과 다운로드가 막혀 있습니다. 표준이 현장과 맞지 않으면 누구나 표준 제안 신청으로 제정·개정·폐지를 제안할 수 있고, 신청서·표준안·설명서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 안전기준은 안전기준열람 메뉴에서 품목별로 받고, 결함 제품은 리콜 권고나 명령으로 걸러집니다. ’14세 이상 사용’ 표시 완구는 어린이제품이 아니니 아이용으로는 KC 마크를 확인하세요. KS 인증은 2027년 3월부터 설계·개발기업까지 대상이 넓어지고, 상담은 1381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