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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입니다. 아래에서 팩토리온 민원을 고르기 전 입지 구분, 500㎡ 기준과 승인 대상, 공장설립 승인부터 등록까지의 순서, 민원 종류별 뜻, 민원 상태와 수정 방법, 회원 전환과 공장등록증명서 출력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입지마다 관할기관이 다름 — 산업단지 밖은 시·군, 안은 관리기관 입주계약입니다 · 500㎡ 이상은 승인 먼저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안에 완료신고해야 등록됩니다 · ‘검토’ 상태부터는 수정 불가 — 보완요청을 받거나 취하원을 내야 합니다
팩토리온 민원 전 입지 구분 —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팩토리온에서 민원을 고르면 가장 먼저 개별입지인지 계획입지인지 묻습니다. 둘은 관할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고르면 엉뚱한 곳에 접수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개별입지 | 산업단지 밖, 부지를 사서 인허가를 개별 취득 |
| 개별입지 관할 |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 |
| 계획입지 | 산업단지 안, 국가·공공단체·민간이 개발해 분양 |
| 계획입지 관할 | 산업단지 관리기관(입주계약) |
| 계획입지 핵심 민원 | 입주계약 체결·변경·해지, 처분, 임대신고 |
| 운영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 안에서는 제조업이든 아니든 사업을 하려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야 합니다(산업집적법 제38조). 그래서 계획입지 쪽 판단표는 ‘입주계약이 되어 있는가’에서 시작합니다.
개별입지 쪽 판단표는 ‘공장이 등록(완료신고)되어 있는가’에서 시작합니다. 등록돼 있으면 증설·업종변경·변경신고로, 아니면 신설·제조시설설치·창업사업계획으로 갈립니다.
민원신청 안내 화면의 단계별 질문에 예·아니요로 답하면 맞는 민원 종류가 나옵니다. 처음이라면 이 화면부터 거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팩토리온 500㎡ 기준 — 승인 대상과 공장건축면적
공장설립 승인이 필요한지는 공장건축면적 500㎡로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500㎡ 이상 | 건축 전에 공장설립 승인 의무 |
| 500㎡ 미만 | 승인 없이 신규 공장등록 |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용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 + 옥외공작물 수평투영면적 |
| 공장부지면적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조시설 연면적 500㎡ 이상을 공장으로 봄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생산설비 연면적 200㎡ 이상 |
공장건축면적은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닙니다. 사무실·창고·식당 같은 부대시설을 뺀 제조시설용 면적만 셉니다. 건물이 크더라도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이면 승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면적부터 다시 계산해 보세요.
법마다 ‘공장’을 보는 면적 기준이 다릅니다. 세금 감면을 따질 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200㎡ 기준이 적용되니, 팩토리온 승인 기준과 섞어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팩토리온 공장설립 승인부터 공장등록까지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새로 짓는 순서입니다.
- 입지 예정지를 정하고 신청서·사업계획서·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시·군 공장설립 부서에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합니다.
- 시장·군수가 관계부서와 협의합니다(입지 적정성, 환경, 건축허가 가능 여부).
- 공장설립 승인서를 받습니다.
- 건축허가·착공·사용검사를 거쳐 제조시설을 설치합니다.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완료신고를 하면 공장등록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승인 신청 서류 |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서류, 토목 설계도면, 지적도 등 |
| 등록 신청 서류 |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 완료신고 기한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 등록 통보 |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
| 창업사업계획 |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 민원서식 | 고객지원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의제입니다. 원래는 건축허가 같은 다른 인허가를 공장설립 승인과 함께 처리하는 제도인데, 팩토리온 FAQ는 최초 민원은 의제를 고르지 않고 접수하라고 안내합니다. 지자체가 검토하다 필요하면 보완요청을 하고, 그때 서류를 내면 됩니다. 의제 처리는 개별입지 신청에만 해당합니다.
팩토리온 민원 종류 — 증설·변경·처분·부분등록
공장을 바꿀 때는 무엇이 바뀌는지에 따라 민원 이름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증설 | 공장건축면적 또는 부지면적 확대(부대시설만 늘면 해당 없음) |
| 업종변경 |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업종 추가 |
| 신설변경 | 부지·건축면적 20% 이상 증가, 부대시설면적 변경 |
| 처분신청 |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 산업용지·공장 처분 |
| 처분신고 |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 처분 |
| 부분등록 | 공장 완공 전 부분가동, 유효기간 반드시 기재 |
회사명·대표자·세부업종만 바뀌었다면 변경신고나 등록변경으로 처리합니다. 산업단지 안이라면 같은 변경도 입주계약변경으로 들어갑니다.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에 같은 업종 공장을 세우면 ‘이전’입니다. 연락처·법인소재지·생산품처럼 간단한 내용은 정식 민원 대신 공장현행화(단순민원)로 바꾸는데, 이건 접수하면 수정도 취하도 안 되니 입력할 때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미 처리가 끝난 민원을 되돌리려면 민원취소를 쓰는데, 직전에 처리완료된 민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팩토리온 민원 상태와 보완·취하
민원을 낸 뒤에는 마이팩토리온 → 나의민원현황 → 민원현황에서 상태를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 담당자 지정 전 · 직접 수정 가능 |
| 검토 | 담당자 검토 중 · 삭제 불가, 보완요청 받아야 수정 |
| 완료 | 처리 종결 · 증명서 발급, 새 민원 신청 가능 |
| 보완요청 | 담당자가 요청, 최초 제출 민원 수정 가능 |
| 보완 | 수정해 다시 제출한 상태, 재수정 불가 |
| 취하원 | 검토 중 민원 철회, 관할기관 처리 후 재신청 |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검토 상태에서 내용을 고치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직접 수정 버튼이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보완요청을 받거나, 나의공장현황 → 회사명 → 취하원으로 민원을 철회한 뒤 다시 내야 합니다.
보완해서 다시 낸 뒤에 또 고치고 싶어도 스스로는 못 고칩니다. 담당자가 재보완을 요청해야 다시 열립니다. 첫 제출 전에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팩토리온 회원 전환과 공장등록증명서 출력
팩토리온 회원은 개인 계정으로만 가입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번호 하나에 계정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회사 민원을 내려면 기업회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업회원 | 자기 회사(공장) 민원 신청 권한 |
| 대행회원 | 기업에게 위임받아 대신 신청, 위임장 제출 후 승인 |
| 전환 위치 | 마이팩토리온 → 대시보드 → 기업등록·대행사등록 |
| 필요 인증서 | 사업자용(법인·개인) 또는 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
| 2025년 3월 이전 계정 | 기업추가 → 나의공장정보 → 공장추가로 갱신 |
| 고객센터 | 팩토리온 Help Desk 1661-6844 |
리뉴얼 뒤 공장정보가 안 보이면 ‘공장추가’로 갱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관할기관에 등록된 공장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는 정부24나 팩토리온에서 출력합니다. 승인만 받고 완료신고를 안 했거나, 공장등록면허세를 안 냈거나,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출력이 안 되면 관할 지자체나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지역본부를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통합로그인(ANY-ID) 문제는 1566-2670(평일 09~18시)으로 묻습니다.
팩토리온 자주 묻는 질문
Q. 팩토리온에서 공장설립 승인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 건축 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건축면적은 사무실·창고 같은 부대시설을 뺀 제조시설용 면적만 셉니다.
Q. 팩토리온 공장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장 건축과 기계장치 설치를 마친 뒤 2개월 안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Q. 팩토리온에 낸 민원을 고치고 싶어요.
민원현황에서 ‘신청’ 상태일 때만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 상태라면 담당자의 보완요청을 받거나 취하원을 내고 관할기관 처리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팩토리온에서 공장등록증명서가 검색되지 않아요.
기업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승인만 받고 완료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장등록면허세 납부·입주계약 날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부24에서는 공장명과 상세주소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검색됩니다.
Q. 팩토리온 기업회원 전환에는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은행·개인용 인증서가 아니라 사업자용(법인·개인) 공동인증서나 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마이팩토리온 대시보드의 기업등록에서 전환합니다.
팩토리온에서 민원을 낼 때는 먼저 공장 부지가 산업단지 밖(개별입지)인지 안(계획입지)인지 정해야 합니다. 개별입지는 시·군, 계획입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민원을 받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 건축 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기계설치를 마친 뒤 2개월 안에 완료신고를 해야 공장등록이 됩니다. 최초 민원은 의제를 고르지 않고 접수한 뒤 보완요청에 맞춰 서류를 내면 됩니다. 민원은 ‘신청’ 상태일 때만 직접 고칠 수 있고 ‘검토’로 넘어가면 보완요청이나 취하원이 필요합니다. 회사 민원을 내려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기업회원 전환을 먼저 하세요. 고객센터는 1661-68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