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신청포털(https://baro.lx.or.kr) 경계복원측량 신청부터 결과부 받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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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신청포털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운영하는 지적측량 신청 창구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준비물, 수수료 산정과 납부 시기, 감면 조건, 측량 일정과 측량 당일 입회, 결과부를 받는 시점, 분할·등록전환 뒤 해야 할 일까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회원가입 없이 신청 — 신청 뒤 LX 직원이 전화로 수수료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 수수료는 측량 전날까지 완납 — 감면은 측량이 끝난 뒤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경계복원 결과부는 다음 날부터 — 분할·등록전환은 시·군·구 성과검사 4일 뒤
지적측량신청포털 신청 방법 — 비회원도 됩니다
지적측량신청포털은 회원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이나 측량업체는 로그인해서 신청하고, 기존 회원도 비회원 신청을 해도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 | 지적측량신청포털 → 지적측량 신청 |
| 전화 | LX고객센터 1588-7704 |
| 방문 |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접수창구, LX 지사 |
| 준비 |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 수수료 |
| 분할·등록전환 | 허가서 등 관련 서류 추가 |
| 신청내역 확인 | 비회원은 본인인증, 회원은 로그인 |
신청하면 끝이 아닙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포털이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LX 직원이 전화해 수수료 금액과 납부 방법,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 수수료를 내면 납부 확인 뒤 접수가 확정됩니다.
- LX가 관할 시·군·구청에 측량수행계획서를 냅니다.
- 측량 2일 전 문자로 측량 시간을 받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못 하면 대리인이 위임장이나 가족관계등록부처럼 소유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신분증은 꼭 챙겨야 합니다.
지적측량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관할이 아닌 다른 지역 측량팀을 요청하면 관외 출장 여비 실비가 더 붙습니다.
지적측량신청포털 측량 종목 고르기
무엇을 신청해야 할지 모르면 종목부터 맞춰야 합니다. 포털의 간편 수수료 계산 화면에서 ‘측량 목적'(경계확인, 매매, 건축, 허가, 도로 등)을 고르면 종목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종목 | 내용 |
|---|---|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의 경계점을 땅 위에 다시 표시 · 담장·건축 전 경계확인 |
| 지적현황측량 | 건물·담장 등이 차지한 위치·면적을 지적도와 대비 · 준공, 침범면적 확인 |
| 분할측량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 · 일부 매매, 공유토지 분할 |
|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임야도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김 · 임야 개발행위 |
| 도시계획선명시측량 | 도시계획선·도로후퇴선을 땅 위에 표시 · 건축허가 |
| 신규등록측량 | 매립 등으로 새로 생긴 토지·미등록 토지 등록 |
이웃과 담 위치로 다투는 경우라면 경계복원측량이고, 옆집 건물이 내 땅을 얼마나 침범했는지 면적으로 알고 싶다면 지적현황측량입니다. 땅 일부만 팔려면 분할측량이 필요하고, 분할·등록전환은 측량 뒤에 토지이동 신청까지 이어집니다.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대해 LX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라 도면과 실제가 다르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측량한 지사에 문의해 당시 측량자료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LX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업체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의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신청포털 수수료 산정과 납부 시기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측량 종목, 면적, 공시지가로 정해집니다. 신청하면 LX 직원이 산정 내역과 함께 금액을 전화나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 구분 | 내용 |
|---|---|
| 산정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종목·면적·공시지가) |
| 경계복원 기본단가 | 토지(도해) 1필지 436,000원 |
| 납부 시기 | 선납 또는 측량 전일까지 완납 |
| 납부 방법 | 계좌 입금,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
| 입금표 | 계좌 입금 후 요청 시, 카드는 매출전표 |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 측량 완료 후 수수료 확정 뒤 발급 |
간편 수수료 계산에서 소재지를 넣을 때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번주소만 되고 도로명주소는 안 됩니다. 검색창에는 ‘덕진구’ 또는 ‘중동’처럼 시군구나 읍면동리 중 하나만 넣어야 하고, ‘덕진구 중동’처럼 함께 넣으면 검색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나오는 합계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지만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상담원이 내용을 확인한 뒤 바뀔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끊거나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나 다른 명의로 받아야 한다면 신청할 때부터 그 명의로 의뢰해야 합니다.
옆 땅과 맞닿은 경계를 확인하는 측량이라면 비용은 측량이 필요한 쪽이 내거나 양쪽이 협의해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적측량신청포털 수수료 감면 조건
감면은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측량 업무가 끝난 뒤에는 소급되지 않으니 해당되면 상담 전화 때 먼저 말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패키지 측량 | 같은 소유자, 2종목 이상 1회 완료 시 추가 종목당 기본단가 30% |
|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 곡물건조기·저온저장소 설치, 30% (개인 의뢰인) |
| 국가유공자·장애인 | 본인 소유 토지, 기본단가 30% |
| 재해복구측량 | 자연재해 피해복구, 50% (재난 발생 2년 이내) |
| 경계복원 재의뢰 | 3개월 이내 90% · 6개월 이내 70% · 12개월 이내 50% |
| 문의 | LX고객센터 1588-7704 |
국가유공자 감면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중 배우자·자녀·부모,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배우자·자녀·손자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광주민주화유공자,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상이등급 7급은 빠지고,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됩니다. 증명 서류로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유족증,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을 냅니다.
재해복구 감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경계복원 재의뢰 감면은 공사로 경계표시가 없어졌거나, 장애물 때문에 표시하지 못했거나, 경계를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씁니다. 같은 소유자가 같은 필지를 다시 의뢰해야 하고, 그 사이 분할·합병 같은 토지이동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적측량신청포털 측량 일정과 당일 입회
측량 날짜는 신청 뒤 상담 때 정하고, 정확한 측량 시간은 측량 2일 전 문자로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측량기간 | 5일 (시행규칙 제25조) |
| 측량검사기간 | 4일 |
| 합의 시 | 의뢰인과 LX가 따로 정한 기간 |
| 비로 연기 | 해당 지사 마지막 예약 뒤로 재배정 |
| 입회 | 의뢰인만으로 측량 가능 |
| 경계점표지 | LX가 무료 제공, 설치는 의뢰인 |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비로 미뤄질 때입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사에 이미 잡힌 예약이 끝난 뒤로 다시 배정됩니다. 공사 착공이나 매매 잔금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측량 현장에는 의뢰인만 나와도 됩니다. 예전에는 옆 땅 주인의 측량참여동의서를 붙여야 했지만 이 규정은 1999년 4월 19일에 삭제됐습니다. 그래도 LX는 분쟁을 막으려면 인접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연락해 함께 입회하라고 안내합니다.
경계점표지는 LX가 사서 무료로 줍니다. 하지만 표지를 박고 관리하는 일은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불편한 고령자는 측량팀에 요청하면 도와주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경계를 확인한 뒤 담을 세울 때는 민법 제237조에 따라 이웃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경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신청포털 결과부 발급과 측량 뒤 절차
결과부를 받는 날은 종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경계복원·지적현황 | 측량 다음 날부터 |
| 분할·등록전환 | 시·군·구 측량성과검사(4일) 완료 뒤 |
| 받는 방법 | 우편, 직접 수령, 웹메일 |
| 온라인 결과부 | 포털 회원가입 후 열람·발급 |
| 무료 재발급 | 2012년 9월 10일 이후 측량분 |
| 재발급 제외 | 신규등록·분할·등록전환 등 공부정리분 |
결과부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포털이 문을 연 2012년 9월 10일 이후 측량한 결과부는 회원가입 뒤 본인이 직접 무료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했어도 의뢰인 본인 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분할이나 등록전환을 했다면 결과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결과부를 받습니다.
- 토지 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토지이동 신청을 합니다.
- 시·군·구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 지적공부 등본을 떼어 정리됐는지 확인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 절차를 밟습니다.
토지이동 신청은 LX가 아니라 시·군·구청 소관이라 문의도 그쪽으로 해야 합니다. 측량을 취소하면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규정 제12조에 따라 수수료를 돌려받습니다.
지적측량신청포털 자주 묻는 질문
Q. 지적측량신청포털은 회원가입을 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내역은 본인인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결과부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무료로 다시 받으려면 의뢰인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Q. 지적측량신청포털에서 신청하면 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신청 뒤 LX 직원이 전화로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알려주고, 선납하거나 측량 전날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계좌 입금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납부가 확인돼야 접수가 확정됩니다.
Q. 지적측량신청포털 경계복원측량 결과부는 언제 받나요?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측량 다음 날부터 우편, 직접 수령, 웹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측량과 등록전환측량은 시·군·구청의 측량성과검사 4일을 마친 뒤에 발급됩니다.
Q. 지적측량신청포털 경계복원측량을 다시 하면 할인되나요?
같은 소유자가 같은 필지를 12개월 안에 다시 의뢰하면 기본단가의 90%(3개월 이내), 70%(6개월 이내), 50%(12개월 이내)를 감면받습니다. 그 사이 분할·합병 같은 토지이동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지적측량신청포털 측량 때 옆집 사람이 꼭 와야 하나요?
의뢰인만 있어도 측량은 진행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 동의서 규정은 1999년에 삭제됐습니다. 다만 LX는 분쟁 예방을 위해 이웃에게 미리 연락해 함께 입회하라고 안내합니다.
지적측량신청포털에서 측량을 신청할 때 먼저 챙길 것은 지번과 날짜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LX 직원이 전화로 수수료와 절차를 알려줍니다. 수수료는 측량 전날까지 계좌나 신용카드로 내야 접수가 확정되고, 감면 대상이라면 상담 때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측량이 끝난 뒤에는 감면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측량 시간은 2일 전 문자로 오며, 비로 미뤄지면 그 지사의 마지막 예약 뒤로 다시 잡히니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는 의뢰인만 나와도 되지만 이웃과 함께 서면 분쟁을 줄일 수 있고, 경계점표지는 LX가 무료로 주되 설치는 직접 해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 결과부는 측량 다음 날부터, 분할·등록전환은 성과검사 뒤에 받으며 분할·등록전환은 시·군·구청 토지이동 신청까지 마쳐야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