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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누리집은 연구보고서를 찾는 사람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아래에서 사법정책연구원의 2027년 연구주제 공모 마감 소식, 연구보고서 PDF 내려받는 법, 종이 책자 배송 신청과 배송비, 연간보고서·뉴스레터 같은 발간자료 종류, 메일링 신청, 사법연수원 안에 있는 연구원 위치와 부서별 전화번호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보고서 PDF는 바로 내려받기 — 발행한 모든 연구보고서가 누리집에 공개돼 있습니다 · 종이 책자는 착불 —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고 재고가 있으면 보통 1주일 안에 받습니다 · 2027년 연구주제 공모 마감 — 2026년 9월 30일에 끝났고 수시 제안은 메일로 받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 2027년 연구주제 공모 — 9월 30일 마감
공모 공지를 보고 들어왔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사법정책연구원 2027년도 연구주제 공모는 2026년 9월 30일(수)에 마감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모명 | [연구수요조사] 2027년도 연구주제 공모 |
| 게시일 | 2026년 8월 13일 |
| 마감 | 2026년 9월 30일(수) |
| 제출 방법 | 연구주제 신청양식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
| 이메일·팩스 | jpriga100@scourt.go.kr · 031-920-3584 |
| 선정 시 | 제안한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 |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출범한 뒤 해마다 연구주제를 공모해 왔고, 들어온 주제를 바탕으로 다음 해 연구계획을 세웁니다. 공고에는 2026년도 연구과제 목록 PDF가 함께 첨부돼 있어 이미 어떤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공모 기간이 끝났다고 제안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연구 업무 및 제안 → 연구과제 제안’ 메뉴는 상시로 열려 있습니다.
- ‘연구과제 제안’ 화면에서 연구주제 신청 서식을 내려받습니다.
- 서식에 제안할 주제와 내용을 적습니다.
- jpriga100@scourt.go.kr로 보냅니다.
- 심사를 거쳐 연구과제로 최종 선정되면 기념품을 받습니다.
연구원은 법관과 법원직원뿐 아니라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주제는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DF 내려받기
사법정책연구원은 발행한 모든 연구보고서를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회원가입 메뉴는 따로 없고, 게시판의 첨부파일을 눌러 바로 열거나 내려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메뉴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
| 번호 | 총서번호(예: 2026-12, 2026-11) |
| 분류 | 제목 앞 [재판제도]·[사법제도]·[해외사법]·[법교육] 등 |
| 첨부 | 본문 PDF + 요약보고서 PDF(최근 보고서) |
| 전체 목록 | 연구보고서 통합 목차 PDF(2026.8.24 기준) |
| 요약 모음 | 한눈에 보는 연구보고서(2014~2023, 177권) |
보고서가 많아 제목으로 찾기 어렵다면 게시판 맨 위에 고정된 두 자료부터 보세요.
- 연구보고서 통합 목차: 발간된 보고서의 목차를 한 파일로 모은 PDF입니다.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갱신돼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연구보고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낸 보고서 177권을 ‘주요 내용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고, 연구책임자에게 받은 실제 활용 사례와 후속 연구 방향을 일부 덧붙였습니다.
2026년에는 8월 26일까지 총서번호 2026-12호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보고서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방안, 준거법의 지정·조사와 해석,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비송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PDF는 분량이 많습니다. 보고서의 결론만 필요하면 이름 끝에 ‘(요약보고서)’가 붙은 파일을 먼저 여는 것이 빠릅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책자 배송 신청 — 배송비 착불
PDF 말고 종이 책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책자를 보내 주지만 배송비는 받는 사람이 착불로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서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 게시판의 배송신청서 |
| 포함 서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 안에 포함) |
| 보내는 곳 | jpriga100@scourt.go.kr |
| 배송비 | 착불, 4~5천원 정도 |
| 제주도 | 배송비 추가 |
| 도착 | 발송 의뢰 후 보통 1주일 이내 |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 게시판에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 받을 보고서와 주소, 연락처를 양식에 맞게 적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란을 채웁니다.
- 연구원 공식 이메일 jpriga100@scourt.go.kr로 보냅니다.
- 연구원이 내부 재고량을 검토한 뒤 착불로 보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재고입니다. 연구원은 보고서 본문 하단에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재고가 없으면 책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모든 보고서가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책자는 특별히 필요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보낸다고 안내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 발간자료 종류 — 연간보고서·뉴스레터·외국사법제도연구
사법정책연구원의 발간자료는 연구보고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에 따라 메뉴가 나뉘어 있습니다.
| 자료 | 내용 |
|---|---|
| 연간보고서 | 연도별 활동 정리, 최신 2024년판 |
| 뉴스레터 | 최신 제56호(2026년 2월) |
| 학술 행사 자료 | 학술대회 발표자료집·결과보고서 |
| 외국사법제도연구 | 각국 제도 비교, 35권까지 |
| 통일사법정책연구 | 통일 대비 사법 연구, 북한이탈주민 재판절차안내 |
| 국제규범 현황과 전망 |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국제회의 참가보고 |
학술 행사 자료 게시판에는 2026년 9월 29일에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2026.5.27) 결과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같은 행사라도 행사 당일 무렵 올라오는 발표자료집과, 몇 달 뒤 올라오는 결과보고서가 따로 게시됩니다.
외국사법제도연구는 한 주제를 놓고 여러 나라 제도를 비교한 시리즈로, 최근 권은 각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방안(35), 사법부 예산 결정 및 운용 실무(34), 집행정지 제도(33)를 다룹니다.
통일사법정책연구 메뉴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안내』도 들어 있습니다. 해외 법원 소식과 학술행사 정보는 첫 화면 바로가기에서 법원도서관 누리집으로 이어집니다.
사법정책연구원 메일링 서비스 신청과 수정·탈퇴
새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직접 들어가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FAQ에는 연구보고서 신간 안내 등의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보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메뉴 | 연구원 소식 → 메일링 |
| 필수 입력 |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 받을 항목 | 뉴스레터, 공지사항 중 선택 |
| 개인정보 보유 | 탈퇴할 때까지 |
| 수정 | 이름과 이메일 입력 후 내용 변경 |
| 탈퇴 | 이름과 이메일 입력 후 탈퇴 |
- 메일링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를 읽고 ‘동의함’을 고릅니다.
- ‘신규등록’에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받을 항목에서 뉴스레터와 공지사항 가운데 원하는 것을 체크합니다.
-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휴대전화번호가 필수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받는 메일 주소를 바꾸거나 그만 받으려면 같은 화면의 수정·탈퇴 칸에 이름과 신청할 때 쓴 이메일을 넣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위치와 부서별 연락처 — 사법연수원 본관동
사법정책연구원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건물 안에 있습니다. 서초동 대법원으로 찾아가면 안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사법연수원 본관동 4·9·10층 |
| 대표전화 | 031-920-3550 |
| 지하철 | 3호선 마두역 2·3번 출구 |
| 버스 | 강남역 9711·9700·M7412, 신촌역 77, 영등포 870·830·871·9707·1500 |
| 자동차 | 자유로 장항IC 진출 후 약 2km(5분) |
| 주차 | 사법연수원 정문 진입 후 왼쪽 |
용건이 정해져 있다면 대표전화보다 담당 부서 번호로 거는 것이 빠릅니다. 번호는 모두 031-920-으로 시작합니다.
- 연구기획실 3554
- 미래사법·통일사법센터, 통합사법·법교육센터 3556
- 해외사법센터 3557
- 사법제도센터 3553
- 총무과 3573, 사무국장실 3513
자유로를 타고 올 때는 장항IC로 나와 사법연수원·호수공원 방향으로 갑니다. 지하차도 오른쪽 길로 들어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뒤, 첫 번째 사거리에서 유턴하면 사법연수원 정문이 나옵니다.
연구원 운영에 대한 의견은 ‘연구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남기고, 정보공개 청구는 대법원 정보공개 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자주 묻는 질문
Q.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발행한 모든 연구보고서를 누리집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첨부파일을 눌러 바로 열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는 요약보고서 PDF도 따로 올라옵니다.
Q.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책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 게시판에서 배송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jpriga100@scourt.go.kr로 보냅니다. 배송비는 착불로 4~5천원 정도이고 제주는 더 듭니다. 연구원이 재고량을 검토해 보내며 보통 1주일 안에 받습니다.
Q. 사법정책연구원 2027년 연구주제 공모는 아직 받나요?
2027년도 연구주제 공모는 2026년 9월 30일에 마감됐습니다. 다만 ‘연구과제 제안’ 메뉴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은 상시로 열려 있고, 연구과제로 선정되면 기념품을 보냅니다.
Q. 사법정책연구원은 어디에 있나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사법연수원 본관동 4·9·10층에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3번 출구로 나와 찾아가며, 대표전화는 031-920-3550입니다.
Q. 사법정책연구원 메일링 서비스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필수이고 받을 항목으로 뉴스레터와 공지사항을 고릅니다. 개인정보는 탈퇴할 때까지 보관되며, 수정이나 탈퇴는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해서 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 누리집에서 연구보고서를 찾을 때는 먼저 PDF를 내려받아 보세요. 발행한 모든 보고서가 공개돼 있고, 최근 보고서는 요약보고서가 따로 있어 결론만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찾는 보고서 제목을 모르면 게시판 맨 위의 통합 목차 PDF를,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흐름을 보려면 한눈에 보는 연구보고서를 열면 됩니다. 종이 책자가 꼭 필요하면 배송신청서를 jpriga100@scourt.go.kr로 보내는데, 배송비는 착불이고 재고가 있어야 보내 줍니다. 2027년도 연구주제 공모는 2026년 9월 30일에 끝났지만 연구과제 제안 메뉴로는 언제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갈 때는 서울이 아니라 고양시 사법연수원 본관동으로 가야 하고, 가까운 역은 3호선 마두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