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대상 요건 지급 금액 정리

양육비 선지급제가 작동하는 구조

국가가 먼저 줍니다.

제도 설명을 그대로 옮깁니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

문장이 길지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 국가가 우선 지급 — 못 받고 있는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줍니다.
2. 국가가 징수 — 그 돈을 비양육자에게 받아 냅니다.

2번이 이 제도의 값어치입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못 받으면 받을 사람이 직접 소송하고 독촉하고 재산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국가가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받아 낸다는 뜻입니다.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이고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혼동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 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징수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에게 주는 복지 급여
• 재원 — 전자는 채무자에게 회수, 후자는 복지 예산
• 신청처 — 전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 요건 — 전자는 집행권원이 필요
• 관계 — 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제도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한 곳만 알아보다 다른 하나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확인하십시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요건 다섯 가지

다섯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1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 2 — 양육비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3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4 — 직전 3개월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
• 5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확인 가능
• 한도 — 집행권원 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요건이 다섯인데 실제로 걸리는 곳은 2번과 4번입니다.

2번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헤어질 때 말로 정한 양육비나 서로 쓴 각서만 있는 상태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이 그 일을 돕는 창구입니다.

4번이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직전 3개월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받고 있어도 직전 3개월 평균이 선지급금(월 20만원)보다 적으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가끔 10만원씩 보내는 상황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5번 이행확보 노력은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운전면허 정지 요청 절차
• 출국금지 요청 절차

즉 가만히 있다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해 둔 상태가 요건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도입니다. 선지급금은 집행권원 상의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가 월 15만원이면 20만원이 아니라 그 금액까지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과 확인할 점

온라인과 우편입니다.

• 온라인 — 선지급 > 지원신청
• 우편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04554)
• 받는 사람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 부정수령 — 결정 취소 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상담 — 1644-6621
• 시간 —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집행권원 확인 — 판결문 등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법률지원부터입니다.
2. 이행지원 신청 —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합니다.
3. 3개월 수령액 정리 —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4. 소득 확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봅니다.
5. 선지급 신청 — 온라인 선지급 지원신청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 심사 결과와 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

3번을 미리 해 두시면 편합니다. 계좌 입금 내역으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해 두면 요건 확인이 빠릅니다.

그리고 부정수령 조항을 짚어 둡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결정이 취소되고 그 돈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받은 금액을 사실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와 심사 기간, 지급일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화면과 1644-6621에서 확인하십시오. 상담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 집행권원 — 없으면 법률지원이 먼저입니다.
• 일부 수령 — 3개월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됩니다.
• 이행확보 노력 — 지원 신청이 요건의 일부입니다.
• 한도 — 집행권원 금액까지입니다.
• 다른 제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별개입니다.
• 정확한 신고 — 부정수령은 취소·징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