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바로가기 (https://judges.scourt.go.kr)

법관임용 홈페이지는 어떤 곳인가

법관 지원을 준비하신다면 들어가는 공식 창구입니다.

지원 서류와 일정이 공고 때마다 갱신되므로 준비 전에 최신 자료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법관임용 법원조직법의 구분

법이 법관을 셋으로 나눕니다.

• 대법원장 — 별도 자격 요건
• 대법관 — 별도 자격 요건
• 판사 — 별도 자격 요건
• 근거 — 법원조직법
• 의미 — 어느 직위인지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 일반적 — 법관임용은 판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관이라는 한 단어 안에 요건이 크게 다른 세 직위가 들어 있습니다.

법관임용 판사 자격 요건

판사 자격을 단계로 봅니다.

• 1단계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 3년 동안 교육
• 2단계 — 변호사시험 합격
• 3단계 —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
• 결과 — 판사에 임용될 수 있음
• 주의 — 연수는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2단계까지만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임용 경력 요건이 필요한 이유

왜 경력 요건이 있는지 짚어 둡니다.

• 요건 — 5년 이상
• 무엇을 — 법률사무에 종사
• 성격 — 실무 경력을 쌓는 기간
• 의미 — 바로 임용되지 않습니다
• 계획 — 진로를 장기로 잡아야 합니다
• 확인 — 해당 연수는 공고에서 최종 확인

로스쿨 3년과 실무 5년을 합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진로 계획을 세우실 때 이 기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관임용 대법원장과 대법관 요건

상위 직위는 기준이 다릅니다.

1. 대상 — 대법원장과 대법관입니다.
2. 경력 — 20년 이상 해당 직에 있어야 합니다.
3. 연령 —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임용 — 그중에서 임용합니다.
5. 근거 —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6. 확인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사 요건과 숫자를 혼동하지 마세요. 5년은 판사, 20년과 45세는 대법원장·대법관 기준입니다.

법관임용 절차와 공고 확인

실제 지원은 공고로 확인합니다.

• 일반 법조경력자 — 법관임용절차 일정 공고
• 전담법관 — 임용 계획 공고
• 게시 위치 — 대법원 새소식
• 서류 — 법관임용 홈페이지 등록 파일
• 작성 — 법관 지원서 등
• 주기 — 해마다 공고

• 로스쿨 3년과 변호사시험이 출발입니다.
• 5년 이상 법률사무 종사가 더 필요합니다.
• 대법원장·대법관은 20년·45세 기준입니다.
• 일반 법조경력자와 전담법관 공고가 따로 있습니다.
• 지원서는 홈페이지 등록 파일로 작성합니다.
• 연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