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s://www.sw.or.kr) 바로가기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자 확인신청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에 따라 SW사업자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신청하면 서류 검토 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별지 제27호 서식)가 나옵니다.

신청은 첫 화면의 '사업자/실적 신청' 바로가기로 연결되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시스템(SWIT)에서 합니다. 각 신청 종류에 맞는 구비서류를 갖춰 내야 검토가 끝나고 확인서가 나옵니다.

자주 놓치는 것이 변경신청입니다. 대표자가 바뀌거나 사무실을 옮겼는데 그대로 두면 확인서 내용과 실제가 달라집니다. 결산이 끝나 재무현황이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변경신청 대상입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업실적 신청 기한과 증명서

수행한 사업 실적은 별도로 신청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증명서'(별지 제28호 서식)로 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계약일 기준입니다.

• 신규신청 — 처음 신청, 아직 이행 중인 실적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 변경신청 — 계약기간·금액 변경 계약 체결 시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완료신청 — 이행이 끝난 실적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 실적 신청 수수료 — 무료
• 증명서 발급 — 22,500원
• 10건 초과 — 건당 1천원 추가

변경신청 기한이 1년으로 신규·완료보다 짧습니다.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바꾼 변경계약을 맺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사업자·실적 업무 문의는 산업정보팀 02-2188-6967(팩스 0502-777-6967, singo@sw.or.kr)입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하도급 분쟁조정 조건

협회 안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라 1997년 3월 설치된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 9명(공익·원사업자·수급사업자 대표 각 3명)이 분쟁을 심의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조정을 시작하지 않고 반려합니다.

• 매출 기준 — 원사업자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 규모 역전 —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종업원 수가 적음
• 거래 성격 — 하도급이 아닌 단순 물품구매 등 위탁거래
• 대기업 간 — 대기업과 대기업 사이 거래
• 기간 — 거래 종료 후 3년 경과
• 법 위반 없음 — 무혐의로 조정 미개시, 공정위 보고 후 종결

신청 전에 원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과 거래 종료일부터 확인하세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분쟁예방가이드에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분쟁조정 절차와 결과

신청은 다음 서류를 갖춰 협의회 사무국에 냅니다.

1. SW하도급 위반행위 신고서(공문 형식, 6하원칙으로 쓰고 주장 금액을 적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계약서 사본, 대금 입금표, 세금계산서·영수증 사본
4. 신고 내용을 입증할 자료
5. 불공정하도급분쟁조정신청서

• 조정 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조정 성립 — 합의서·조정서 작성, 원사업자 벌점 0.5점
• 조정 불성립 —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 조사 착수
• 이첩 후 — 벌점 1.0점 이상, 과징금 부과 가능
• 취하 — 합의서 작성 전 취하 시 종료, 벌점 없음
• 문의 — 02-2188-6957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에 조정을 맡긴 사건도 같은 60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협회 누리집에서 소프트웨어 하도급 표준계약서와 'SW표준 하도급계약서 Q&A집'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미리 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불공정행위 제보와 평균임금

하도급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관행은 민관합동SW모니터링단에 제보합니다. 협회와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가 먼저 검토하고, 피신고 기업·기관 의견과 자문변호사 의견을 거쳐 처리합니다.

• 공공 발주 — 잦은 과업변경·변경 대가 미지급, 무상 유지관리 요구, 오버스펙 발주
• 하도급 — 기술탈취, 부당 위탁 취소, 중간 하도급자 끼워넣기, 검수 지연
• 민간 발주 — 검수 지연, 부당 계약 해지, 특혜 입찰
• 접수 방법 — 전화·전자메일·온라인
• 과업변경 — 불합리한 SW 과업변경 신고센터 별도 운영
• 문의 — 02-2188-2444, monitor_kosa@sw.or.kr

사업 대가를 계산할 때 쓰는 SW기술자 평균임금도 협회가 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의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인건비 기준으로, 매년 9~10월에 SW사업자 신고 업체와 정회원사를 조사해 12월에 공표합니다. 예전 이름 'SW기술자 노임대가'에서 바뀐 것입니다. 문의는 02-2188-6908입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원가입과 연락처

협회 회원이 되려면 온라인, 팩스·이메일, 방문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1. 누리집 회원가입에서 정보를 입력하거나 회원가입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거나 팩스로 보냅니다.
3. 가입비와 월회비를 무통장으로 입금합니다.
4. 방문 신청은 회원증을 바로 받고, 그 밖에는 회원증 원본과 입금확인서를 택배로 받습니다.

• 대표전화 — 02-2188-6900 (팩스 02-2188-6901)
• SW사업자 신청 — 02-2188-6967
• SW기술자 신청 — 02-2188-6980
• 회원 가입 — 회원소통팀 02-2188-6994
• 정회원 상담센터 — 1833-2546
• 주소 —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12층

3호선 경찰병원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8호선 가락시장역 4번 출구에서 6분입니다. SW기술자 경력 신고와 경력증명서는 별도 사이트인 SW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