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 비용 케이스별로 뽑아본 표

누수탐지 비용을 부르기 전에 정할 것

업체에 전화하기 전에 정해 둘 것이 하나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조사비를 누가 내는지다. 탐지는 원인을 특정하는 조사라서 조사가 끝나야 부담자가 정해지는데, 그 사이의 선지급을 누가 하고 어떻게 정산할지를 정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온 뒤에 서로 미루게 된다. 부르기 전에 선지급자와 정산 방식을 문자로 남기고, 부를 때는 탐지·철거·보수·복구를 나눠 견적을 요청한다. 현장에서는 탐지 사진과 위치를 반드시 받아 두고 결과지에는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명시를 요구한다. 구두 견적과 사진 없는 결과 통보는 받지 않는다.

누수탐지 비용 부담 주체 케이스별 정리

누수탐지 비용과 원인 불명일 때의 기준

탐지를 했는데도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갈리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이때 쓰는 조문이 집합건물법 제6조다.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을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지운다. 두 조문을 함께 보면 관리주체에 조사와 보수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 다툼이 계속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정이므로 반증이 나오면 뒤집힌다.

누수탐지 비용에 앞서 확인할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한 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면 개인 돈을 쓰기 전에 이쪽부터 봐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하자의 정의에 누수를 명시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 10년, 방수공사 5년,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3년이다. 기산점은 전유부분이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이 사용검사일이며 청구 상대는 사업주체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와 제37조다.

누수탐지 비용 견적서를 나눠 받는 방법

1. 탐지 — 원인 지점을 찾는 조사. 결과지와 사진을 받는다
2. 철거 — 타일과 마감을 뜯는 범위를 미리 합의한다
3. 배관 보수 — 전체 교체인지 부분 보수인지 명시한다
4. 원상복구 — 방수·타일·도배. 견적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다

업체마다 어디까지를 묶어 부르는지가 달라서 같은 네 줄로 받아야 두 업체를 비교할 수 있다. 네 단계를 한 장에 항목별로 받고 완료를 확인한 뒤 잔금을 치르며 영수증은 보관한다.

누수탐지 비용을 회수하는 두 경로

이미 지출한 뒤라도 두 갈래가 남고 서로 별개라 둘 다 확인하는 편이 좋다. 첫째는 수도요금 감면이다. 옥내에서 누수가 있었다면 누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서울 기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리 영수증이나 공사 사진을 증빙으로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한다. 다만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지자체 수도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 대상이 되지만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제외되고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