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연도별 지방세 과세 사실을 세목별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아래에서 발급 경로와 수수료, 납세증명서와의 차이, 대리 발급 준비물까지 정리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용도
무엇을 증명하는 서류인지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내용 | 요청하는 연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사실 |
| 세목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
| 근거 |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 요구 |
| 발급 기관 | 자치단체 |
| 쓰임 | 대출, 각종 지원 신청, 소득·재산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 차이
여기서 헛걸음이 자주 납니다.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로 과세된 사실을 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이 없다는 것, 즉 완납 사실을 증명
- 용도 — 제출처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름
- 확인 순서 — 안내문이나 담당자에게 서류 이름을 먼저 확인
- 함께 발급 — 정부24에서 두 서류를 함께 안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경로가 다섯 가지입니다.
- 인터넷 — 정부24, 위택스
- 방문 — 자치단체 민원실
- FAX — 신청 가능
- 우편 — 신청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 설치된 장소
- 정부24 또는 위택스 접속
- 본인 인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선택
- 증명 연도와 세목 지정
- 발급 후 출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온라인이 유리합니다.
- 전자민원(인터넷) — 무료
- 방문 등 —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위택스 — 증명서 발급은 신청 즉시 처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리 발급
대신 받으려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 본인 신청 — 신분증 제시
- 대리인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 권장 — 본인이 온라인으로 발급해 전달하는 편이 간단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돈이 드나요?
전자민원으로 인터넷 신청하면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어디서 발급하나요?
정부24와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되고 방문, FAX, 우편, 무인민원발급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와 같은 서류인가요?
다릅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과세된 사실을, 납세증명서는 체납 없이 완납했음을 증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