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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포털 우리 집이 대상인지 조회

주소로 봅니다.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가까이 사시는 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우리 집이 대상인지입니다.

첫 화면에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1. 도로명주소 또는 (구)지번주소로 검색합니다.
2. 소음대책지역 대상 조회를 누릅니다.
3.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봅니다.

옛 지번주소로도 된다는 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오래 사신 분일수록 도로명주소보다 지번이 익숙합니다. 둘 다 열려 있습니다.

결과 화면에는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조회 주소(건물번호)가 함께 나옵니다. 건물번호까지 나온다는 것은 같은 마을 안에서도 갈릴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옆집이 된다고 우리 집도 된다고 넘기지 마시고 내 주소로 직접 조회하십시오.

주소가 헷갈리시면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정확한 주소를 골라 넣을 수 있습니다.

군소음포털 결과를 읽는 법과 신청처

예상입니다.

• 성격 — 해당 여부 예상 결과
• 보상 문의 — 관할 지자체
• 자료 — 정보마당 탭
• 조사 — 소음영향도 조사절차
• 지급 —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절차
• 법 — 관계법령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안내가 나옵니다. 결과 화면에 적힌 원문입니다.

“해당조회 내용은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예상 결과 입니다. 보상지급관련은 관할 지자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나눠 읽으셔야 합니다.

• 조회 결과는 예상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 보상은 관할 지자체가 창구입니다.

포털에서 대상으로 나왔다고 그대로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안 된다고 나왔다고 바로 접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상이라고 적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1. 포털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2. 정보마당에서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절차를 읽습니다.
3. 관할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같은 화면에 이런 안내도 있습니다.

“소음영향도 조사 및 작성, 군소음관련법은 홈페이지 [정보마당] 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마당에는 이용안내, 관계법령, 소음영향도 조사절차,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절차가 있습니다. 조사절차와 지급절차가 다른 문서라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대상이 되는 과정과 돈을 받는 과정이 나뉘어 있습니다.

보상금 금액과 지급 주기, 신청 기한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소음도 기준값도 쓰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다 없다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