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네 갈래 구분과 검색구분 바꾸는 법, 함께 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가 네 갈래로 나뉜다
먼저 네 갈래부터 적겠습니다. 여기를 가려야 헛검색을 안 합니다.
| 갈래 | 내용 |
|---|---|
| 법령 |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
| 행정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 자치법규 | 조례 · 규칙 |
| 판례·해석례등 | 판례 · 헌재결정례 · 법제처 해석례 · 행정심판재결례 |
| 그밖의 정보 | 공공기관 정관/규정 · 대학 규칙/규정 · 지방공사·공단 규정 |
| 각 갈래 | 현행 · 연혁 · 최신이 따로 있음 |
담당 공무원이 근거로 든 문서가 고시나 지침이라면 법령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행정규칙으로 가야 합니다. 시·군·구 규정이면 자치법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구분부터 바꾼다
검색구분과 찾기 기능입니다.
- 통합검색 — 무엇인지 모를 때
-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 세 갈래를 한 번에
- 생활법령 — 주제로 접근
- 별표서식(법령) — 서식과 별표만
- 기관별 찾기 — 중앙부처기관 · 자치단체 · 교육청
- 법분야별 찾기 — 총 44개 법령 분야
서식을 받으려는데 안 보인다면 별표서식 구분으로 바꿔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모를 때는 검색어 대신 기관이나 분야로 접근하는 편이 빠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함께 볼 자료
조문과 함께 볼 자료입니다.
- 판례 · 헌재결정례 — 실제 판단
- 법제처 해석례 — 법령 해석
- 행정심판재결례 — 행정심판 결과
- 이번주 시행법령 — 언제부터 바뀌는지
- 법령용어 · 법률명약칭 — 용어와 약칭
- 챗봇 · 자주 하는 질문 — 사용법이 막힐 때
조문만 읽고 판단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같은 조문을 두고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해석례와 판례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이 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투는 사안이라면 원문과 함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시나 훈령은 왜 안 나오나요?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 갈래에서 찾아야 합니다.
조례는 어디에 있나요?
자치법규 갈래에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너무 많습니다.
검색창의 검색구분을 통합검색에서 법령이나 별표서식 등으로 바꾸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