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최신 기준으로 다시 정리

개인파산 신청보다 면책이 관문

파산과 면책은 다른 단계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곳은 여기입니다.

• 사유 — 내용
• 재산 은닉·처분 —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 허위 채무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낭비·도박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
• 신용거래 상품 처분 — 신용으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 1년 이내 신용거래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재신청 제한 — 파산 면책 7년 · 개인회생 면책 5년 내 면책받은 때

개인파산 개인파산의 요건

파산은 금액이 아니라 상태로 판단합니다.

• 구분 — 내용
• 파산원인 — 지급불능
• 뜻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 대상 — 영업자·비영업자 모두
• 금액 —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 신용상태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인 — 은행대출·신용카드·사채 등 원인을 불문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막히는 사유

여기 걸리면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 사유 — 내용
• 재산 은닉·처분 —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 허위 채무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낭비·도박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
• 신용거래 상품 처분 — 신용으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 1년 이내 신용거래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재신청 제한 — 파산 면책 7년 · 개인회생 면책 5년 내 면책받은 때

개인파산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1회 송달료 — 5,500원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문의 — 국번 없이 132

개인파산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사건번호가 있으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어디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필요한 것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 본인확인 —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조회·관리가 됩니다
• 수원·부산 —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
• 주의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