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방법 자격 조건 한눈에 정리

개인회생신청방법 신청 순서

순서를 지키면 보정 요구가 줄어듭니다.

1. 법정 요건 4가지에 본인 상황을 대조합니다.
2. 주소 기준으로 관할 회생법원을 확인합니다.
3. 채권자 수를 세어 예납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4.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법률구조공단 상담(132)을 먼저 받습니다.
5.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받습니다.
6. 나의 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개인회생신청방법 어느 법원에 내는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원칙 — 회생법원의 전속관할
• 기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주소
• 주소가 없으면 — 거소 →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
• 부산회생법원 — 채무자 소재지가 울산·경남이어도 신청 가능
• 수원·부산 — 2023.3.1.부터 회생·파산 사건이 각 회생법원으로
• 확인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1회 송달료 — 5,500원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 수임료를 여기 쓰지 않은 이유

돈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 구분 — 내용
• 법원에 내는 돈 — 송달료·인지 등 —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대리인에게 내는 돈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수임료 기준 —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 이 글에서 금액을 쓰지 않은 이유
• 줄이는 길 1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 줄이는 길 2 —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함
• 비교할 때 —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맞춰 봅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문의 — 국번 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