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실수 없이 하는 요령 6가지

개인회생절차 실수가 나오는 6곳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어디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필요한 것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 본인확인 —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조회·관리가 됩니다
• 수원·부산 —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
• 주의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개인회생절차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사건번호가 있으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어디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필요한 것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 본인확인 —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조회·관리가 됩니다
• 수원·부산 —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
• 주의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어느 법원에 내는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원칙 — 회생법원의 전속관할
• 기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주소
• 주소가 없으면 — 거소 →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
• 부산회생법원 — 채무자 소재지가 울산·경남이어도 신청 가능
• 수원·부산 — 2023.3.1.부터 회생·파산 사건이 각 회생법원으로
• 확인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절차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1회 송달료 — 5,500원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수임료를 여기 쓰지 않은 이유

돈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 구분 — 내용
• 법원에 내는 돈 — 송달료·인지 등 —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대리인에게 내는 돈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수임료 기준 —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 이 글에서 금액을 쓰지 않은 이유
• 줄이는 길 1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 줄이는 길 2 —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함
• 비교할 때 —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맞춰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