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주의사항 처음이라면 이 7단계대로

개인회생신청자격 주의사항 처음이라면 이 7단계

순서대로 밟으면 대부분의 실수를 피합니다.

1. 과거 면책결정이 있었다면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2. 무담보 10억·담보 15억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3.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5. 주소 기준 관할 회생법원을 확인합니다.
6. 채권자 수를 세어 예납 비용을 준비합니다.
7. 중위소득 125% 이하면 법률구조공단(132)을 먼저 이용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주의사항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1회 송달료 — 5,500원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주의사항 수임료를 여기 쓰지 않은 이유

돈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 구분 — 내용
• 법원에 내는 돈 — 송달료·인지 등 —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대리인에게 내는 돈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수임료 기준 —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 이 글에서 금액을 쓰지 않은 이유
• 줄이는 길 1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 줄이는 길 2 —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함
• 비교할 때 —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맞춰 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주의사항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문의 — 국번 없이 132

개인회생신청자격 주의사항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개인회생신청자격 주의사항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사건번호가 있으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어디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필요한 것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 본인확인 —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조회·관리가 됩니다
• 수원·부산 —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
• 주의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