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비교 표 한 장으로 끝내는 정리

개인회생신청자격 비교 요건별로 걸리는 지점

네 개 중 하나만 어긋나도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걸리는 요건별로 갈 곳이 다릅니다. 수입이 없다면 개인파산 쪽을, 연체가 짧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비교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개인회생신청자격 비교 수임료를 여기 쓰지 않은 이유

돈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 구분 — 내용
• 법원에 내는 돈 — 송달료·인지 등 —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대리인에게 내는 돈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수임료 기준 —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 이 글에서 금액을 쓰지 않은 이유
• 줄이는 길 1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 줄이는 길 2 —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함
• 비교할 때 —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맞춰 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비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문의 — 국번 없이 132

개인회생신청자격 비교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사건번호가 있으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어디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필요한 것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 본인확인 —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조회·관리가 됩니다
• 수원·부산 —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
• 주의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비교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차이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 제도 — 기준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 프리워크아웃 감면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연체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 법원 절차와 차이 —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