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가격을 알아볼 때 견적서에 잘 안 보이는 지출이 세 가지 있습니다. 채권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 추가 예납, 그리고 소송구조를 받아도 본인이 내는 공고료·인지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가격 숨은 지출 3가지
총액만 물어보면 빠지는 항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1. 채권자수 연동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5,500원 |
| 채권자가 늘수록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 |
| 2. 추가 예납 | 예납액이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3. 절차비용 | 소송구조를 받아도 공고료·인지는 본인 부담 |
| 소송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미납 시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 가격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개인회생신청자격 가격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1회 송달료 — 5,500원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가격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문의 — 국번 없이 132
개인회생신청자격 가격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차이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 제도 — 기준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 프리워크아웃 감면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연체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 법원 절차와 차이 —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개인회생신청자격 가격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사건번호가 있으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어디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필요한 것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 본인확인 —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조회·관리가 됩니다
- 수원·부산 —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
- 주의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를 받으면 전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구조 범위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하고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추가로 더 낼 수도 있나요?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이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해야 하고, 과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