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알아두면 쓸모 있는 7가지

프리워크아웃 알아 둘 7가지

기대와 어긋나기 쉬운 부분부터 봅니다.

• 제도 — 기준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 프리워크아웃 감면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연체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 법원 절차와 차이 —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프리워크아웃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차이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 제도 — 기준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 프리워크아웃 감면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연체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 법원 절차와 차이 —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프리워크아웃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1회 송달료 — 5,500원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문의 — 국번 없이 132

프리워크아웃 어느 법원에 내는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원칙 — 회생법원의 전속관할
• 기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주소
• 주소가 없으면 — 거소 →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
• 부산회생법원 — 채무자 소재지가 울산·경남이어도 신청 가능
• 수원·부산 — 2023.3.1.부터 회생·파산 사건이 각 회생법원으로
• 확인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