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와 부패신고 갈림길과 보호조치 신청하는 순서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정해야 할 순서

보호조치입니다.

가장 먼저 알려 드릴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신고했다가 해고나 징계를 당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각하 사유를 늘어놓으면서 여섯 번째로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경우”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호가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이니, 두 단계를 따로 적어 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부터 넣고 나중에 권익위로 가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이 이 구조를 다시 확인해 줍니다.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움직이기 전에 정하셔야 합니다.

부패신고는 다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3항 제4호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받은”이라야 각하입니다. 문턱이 다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느 법을 타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기한도 짚어 두겠습니다. 제17조 제2항입니다.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산점이 신고한 날이 아니라 불이익을 당한 날입니다.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알려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괄호입니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직 신고 전이었더라도, 증거를 모으다 불이익을 받고 그 뒤에 신고했다면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익신고와 부패신고가 갈리는 기준과 신고처

구분·신고처입니다.

• 공익침해행위 — 민간도 대상
• 부패행위 — 공직자·공공기관 전제
• 공익 신고처 — 대표자·사용자
• 공익 신고처 — 조사기관 · 수사기관
• 공익 신고처 — 위원회 등
• 부패 신고처 — 위원회

내 사안이 어느 쪽인지부터 갈라 두셔야 합니다. 근거법이 다르고, 그래서 절차도 갈립니다.

부패행위는 공직자나 공공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공익침해행위는 민간 기업에서 벌어진 일도 포함합니다.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을 “부패신고”로 접수하려다 맞지 않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신고할 곳도 다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는 한 곳만 적습니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는 여러 곳을 열거합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첫 번째를 보십시오. 회사 대표자에게 알리는 것도 법이 말하는 공익신고입니다. 밖으로 나가야만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형식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입니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익명 제보가 기본이 아닙니다. 이름을 적은 문서와 증거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허위일 때의 결과가 못 박혀 있습니다. 같은 법 제57조입니다.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불이익조치 금지는 양쪽 다 있습니다. 공익 제15조와 부패 제62조가 같은 취지입니다. 특히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붙어 있어, 신고를 막는 행위 자체도 금지됩니다.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1항은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아직 당하기 전이라도 신청할 여지를 열어 둔 표현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과 비실명 대리신고 활용법

보상금·대리신고입니다.

• 보상금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 지급한도액 — 정하지 않음
• 산정 범위 — 확정 금액의 30% 이내
• 신청기한 — 안 날부터 3년
• 신청기한 — 확정된 날부터 5년
• 대리신고 — 변호사 · 위원회에만

보상금부터 보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입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내부”가 붙어 있습니다. 거래처나 소비자처럼 바깥에서 알게 된 사람은 보상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준비하다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제26조의2에 있는데, 여기에 눈에 띄는 괄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급한도액을 정하지 않는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천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깎이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6조 제2항 단서입니다.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 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한도 있습니다.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패신고 보상금의 한도액과 포상금 액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시행령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돈과 별개로 피해를 메우는 제도도 있습니다. 제27조 제1항의 구조금입니다.

•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내가 신고한 걸 알게 되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실명 대리신고가 있습니다. 공익 제8조의2, 부패 제58조의2가 같은 구조입니다.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조건이 둘 있습니다.

1.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 위원회에만 됩니다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낸 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는 …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봉인이고, 본인 동의 없이는 열지 못합니다.

비용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제8조의3 제1항입니다.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대리신고뿐 아니라 조사·수사·쟁송절차, 보호조치·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조력, 법률상담까지 들어 있습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내 사안이 공익침해인지 부패행위인지 가릅니다
2. 신고할 곳을 정합니다
3. 노출이 걱정되면 비실명 대리신고를 검토합니다
4. 불이익을 받으면 1년 안에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5.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