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누수 꼭 알아야 할 3가지

식당누수가 주택과 다른 점

같은 누수라도 손해의 구성이 다르다. 주택은 생활 불편과 마감 손상이지만 식당은 마감 손상에 영업 중단과 식자재 폐기가 더해진다. 예약 취소와 아래층 점포 피해까지 생길 수 있어 하루가 곧 손해다. 첫 조치는 물을 잠가 확산을 끊는 것이고, 그다음은 수리 요청이 아니라 통지다.

식당누수에서 통지 시점이 손해를 가르는 이유

통지 시점이 나중에 받을 돈을 정한다. 근거는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로, 수리를 요하는 때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커진 손해는 배상에서 빠질 수 있다. 방법은 사진을 붙인 문자가 가장 확실한데 시각이 남기 때문이다. 대상은 임대인과 건물 관리 주체, 아래층 점포이며 통화했다면 요약을 문자로 다시 보낸다.

식당누수와 임대인의 수선의무

고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은 예외이고, 기준은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인지다. 임대인이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수선 이행을 촉구하고 먼저 고쳤다면 비용상환 근거로 영수증을 보관한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식당누수에서 남겨야 할 기록

1. 물 자국과 젖은 집기, 바닥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한다
2. 폐기 식자재를 촬영하고 목록화한다
3. 휴업이나 단축 영업 일자와 시간을 기록한다
4. 임대인과 관리 주체, 아래층에 보낸 문자를 보관한다
5. 탐지 결과지에 원인 위치 명시를 요구한다
6. 보험 가입 여부와 약관을 확인한다

가장 자주 빠지는 기록이 휴업 일자와 폐기 목록이다. 사진은 복구 전후를 모두 남기고 견적은 항목별로 받는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상 안 날부터 3년이다.

식당누수 원인 위치별 부담 주체

원인이 끝내 갈리지 않으면 집합건물법 제6조에 따라 하자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당누수 분쟁이 생겼을 때

임대인이나 업체와 정리가 되지 않을 때의 창구다. 임대인과의 분쟁은 내용증명 뒤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집합건물이라면 관리단·관리인과 서면으로 정리한다. 공동주택 부속 상가라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검토하고 업체와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다. 준비 자료는 통지 기록과 결과지, 사진, 견적서, 휴업 기록이며 기한은 안 날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