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국세 적용 지방세 제외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조회 정리

기준시가의 뜻

어떤 값인지부터 봅니다.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세금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적용되는 세금 — 국세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 적용되지 않는 세금 —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등
• 지방세 기준 — 공시가격 등 별도 기준
• 결과 — 같은 부동산도 세목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름
• 주의 — 기준시가로 취득세를 계산하면 금액이 어긋남

기준시가 조회 방법

입력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 경로 —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
• 입력 — 공부상의 기본자료
• 결과 —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
• 모바일 — 손택스에서도 동일 조회
• 고시 — 국세청이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고시

1. 홈택스 접속
2. 조회/발급 선택
3. 기타 조회에서 기준시가 조회
4.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구분 선택
5. 주소와 공부상 자료 입력
6. 기준시가 확인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건물

고시가 없으면 두 가지를 더합니다.

• 대상 —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건물
• 토지 부분 — 개별공시지가
• 건물 부분 —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 기본 계산식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 특성에 따른 조정률

기준시가와 다른 가격 기준의 구분

이름이 비슷한 값들이 많습니다.

• 기준시가 — 국세청, 국세 과세기준
• 개별공시지가 — 토지 가격, 지방세 등에 활용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
• 시가 — 실제 거래되는 가격
• 확인 순서 — 어떤 세금인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