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만 읽으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아래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무엇이 담겨 있고 조문·해석례·결정문을 어떻게 갈라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담긴 것
먼저 무엇이 들어 있는지부터 적겠습니다. 법 조문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법령 | 국세에 관한 모든 법령을 연혁별로 |
| 그 밖에 | 일반법령 · 조세조약 · 기본통칙 |
| 행정규칙 | 고시 · 지침 · 훈령 |
| 기준 | 세법집행기준 |
| 개정 | 최신개정법령 · 조문별 개정세법해설 |
| 해석례 | 사전답변 · 질의회신 · 과세기준자문 |
실무에서 판단이 갈릴 때 도움이 되는 것은 해석례입니다. 비슷한 사안에 국세청이 어떻게 답했는지가 조문보다 구체적입니다.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도 조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라 함께 보면 좋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문을 읽는 두 기능
조문을 읽을 때 쓰는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 3단보기 — 조문별로 3단으로 펼쳐 대조
- 연혁보기 — 그 조문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 범위 — 조세법령과 일반법령의 연혁을 모두 제공
- 단계 검색 — 문장을 분석해 단계별로 찾아감
- 쟁점 — 자주찾는쟁점별사례
- 개정 — 개정법령 내용 확인
과거 연도의 세금 문제를 볼 때는 연혁보기가 필수입니다. 지금 조문으로 판단하면 그때 기준과 달라 어긋납니다. 조문 번호를 모른다면 문장을 넣어 단계별로 찾아가는 검색을 쓰면 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문·서식·책자
이미 다툼이 생겼거나 서류가 필요할 때 볼 자리입니다.
- 불복 — 심사·심판 결정문
- 법원 — 법원 판결문 · 주요대법원판결
- 헌재 — 헌법재판소 결정문
- 감사원 — 감사원 심사청구
- 납세자 보호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 서식 — 자주찾는서식 — 서식번호 · 서식명 · 첨부파일
국세청에서 발간한 모든 책자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세목별 안내 책자가 조문보다 읽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 해석을 직접 물어보고 싶다면 세법해석질의안내를 먼저 보시고, 시스템 운영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기에 법 조문만 있나요?
국세에 관한 모든 법령을 연혁별로 제공하면서 일반법령, 조세조약, 기본통칙, 고시, 지침, 훈령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별 연혁보기 기능이 있으며 조세법령과 일반법령의 연혁을 모두 제공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어려운데 사례를 볼 수 있나요?
사전답변과 질의회신 등 세법해석에 관한 해석례를 찾아볼 수 있고 자주찾는쟁점별사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