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알리미 누리집 바로가기(https://info.cb.or.kr) 교육훈련기관 공시정보 확인하는 법

학점은행제 알리미 평가인정 확인이 먼저인 이유

여기서 제일 크게 어긋납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평가인정을 받지 않은 과정은 학점원이 아닙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문장이 짧아 넘기기 쉽지만, 뒤집으면 평가인정을 받지 않은 강의는 학점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학점으로 인정되는 통로는 법이 정해 둔 여섯 갈래뿐이고, 학원이나 평생교육원에서 듣는 수업은 그중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해당할 때만 셈에 들어갑니다. 평가인정은 교육부장관이 합니다. 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해 대학에 상응하는 학점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평가인정은 기관이 아니라 학습과정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이라도 그 기관의 모든 강의가 평가인정 과정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강사가 하는 수업이라도 평가인정 과정이 아닌 교양강좌일 수 있습니다. 등록 상담에서 ‘학점 인정된다’는 말만 듣고 결제하기 전에, 그 과목이 평가인정 학습과정 목록에 올라 있는지를 직접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알리미의 공시정보 2번 항목이 바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이고, 기관이 해마다 2월에 공시합니다. 덧붙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받으려면 출석률 80% 이상에 성적 60점(D0) 이상 또는 PASS여야 합니다. 수강만 하고 출석이 모자라면 돈은 냈는데 학점은 남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공시 항목 8가지와 공시 시기

알리미가 보여 주는 것은 기관이 마음대로 올린 홍보물이 아닙니다. 법이 항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의 범위 — 공시 시기
• 1. 기관 운영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 운영규칙 및 규정, 교사(校舍) 시설, 원격교육 시설·설비 — 규정은 수시 · 시설은 2월
•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연간 학습과정 운영 일정 — 2월
• 3. 학습자 현황 — 학습과정별 학급 수 및 학습자 수 — 2월 · 8월
•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 — 교강사 수, 소속 교강사 현황, 강의 담당 현황, 강의료 — 2월 · 8월
• 5. 학습비 및 회계 — 학습과정별 학습비, 예산 및 결산, 장학금 지급 현황 — 학습비 2월 · 나머지 8월
• 6.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 수시(확정일부터 15일 이내)
• 7.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 2월
• 8. 그 밖의 교육여건·운영현황 — 직원 수, 학습비 반환 현황 — 직원 수 2월 · 반환 현황 8월

근거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입니다. 법이 2015년 3월 27일, 시행령이 2015년 9월 25일 개정되면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가 2016년 9월 28일부터 의무가 되었습니다. 조문은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공시한 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가 맡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취합하며, 공시주체는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전체입니다. 다만 군 기관과 공시일 기준 운영이 정지된 기관은 빠집니다. 항목은 여덟 가지이고 세부 범위로 나누면 열일곱 가지입니다. 시기를 알아 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시설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발전계획, 직원 수는 2월 정기공시입니다. 예산과 결산, 장학금, 학습비 반환 현황은 8월 정기공시입니다. 학습자 수와 교강사 수, 강의 담당 현황은 2월과 8월 두 번 올라옵니다. 여기에 시기를 정하지 않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올리는 수시공시가 둘 있습니다. 운영규칙과 규정은 제정하거나 고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내용과 조치결과는 행정조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언제 기준인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8월에 들어가 학습비를 찾으면 그 값은 2월에 올린 직전년도 자료입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행정처분 이력과 정정현황

다른 데서는 잘 안 보이는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제재를 받은 이력입니다.

• 법 제5조제1항 사유 —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음 — 평가인정 취소(재량 아님)
•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를 따르지 않고 변경 — 취소 · 운영정지 · 신청 제한 중 조치
• 평가인정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 — 취소 · 운영정지 · 신청 제한 중 조치
•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 취소 · 운영정지 · 신청 제한 중 조치
• 공시 관련 시정·변경 명령을 위반 — 취소 · 운영정지 · 신청 제한 중 조치

법 제5조제1항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량이 없습니다. 나머지 사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한 뒤 취소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위반행위가 이미 끝나 성질상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 시정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지와 신청 제한의 기간은 각각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런 조치가 있었다면 두 군데에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는 법 제6조에 따른 공고이고, 다른 하나는 알리미의 여섯 번째 공시항목인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앞서 적었듯 이것은 정기공시가 아니라 행정조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수시공시입니다. 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이 항목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값싼 점검입니다. 함께 볼 만한 것이 정정현황입니다. 알리미는 공시연도별로 기관이 올린 내용을 나중에 고친 건수를 따로 보여 줍니다. 공시 절차 자체가 사전검증 → 예비공시 → 대국민 서비스 → 사후검증으로 짜여 있어서, 사후검증에서 걸러진 부분이 정정으로 반영됩니다. 또 법 제6조의2제3항은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명령을 어기면 앞의 제5조 조치 사유가 됩니다. 공시가 비어 있는 것 자체도 신호로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학습비와 장학금 비교하는 자리

금액은 기관마다 다르고 과정마다 다릅니다. 옮겨 적은 숫자를 믿을 자리가 아닙니다.

• 항목 — 공시 시기 — 자료 기준
• 학습과정별 학습비 — 정기공시 2월 — 직전년도 개설 학습과정(종강일 기준)
• 예산 및 결산 — 정기공시 8월 — 결산은 직전 회계연도,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 장학금 지급 현황 — 정기공시 8월 — 직전년도 개설 학습과정(종강일 기준)
• 학습비 반환 현황 — 정기공시 8월 — 직전년도 개설 학습과정(종강일 기준)

학습비는 법 제6조의2제1항 다섯 번째 항목인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세부 범위는 셋으로 나뉘어 학습과정별 학습비, 예산 및 결산, 장학금 지급 현황이 각각 공시됩니다. 여기에 여덟 번째 항목의 학습비 반환 현황이 붙습니다. 금액은 기관이 정하는 것이라 어느 글에서 본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그래서 금액을 외우는 대신 비교하는 화면을 익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알리미에는 비교용 화면이 셋 있습니다. 통합비교공시는 여러 기관을 공시항목별로 한 번에 견주는 방식이고, 기관별공시는 지역과 유형과 운영 과목으로 기관을 먼저 찾은 뒤 그 기관의 여러 항목을 한 화면에 펼치는 방식입니다. 과목별공시는 들으려는 과목을 기준으로 기관 사이를 견주는 방식이라, 특정 과목 하나가 급한 사람에게 맞습니다. 결과는 인쇄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표를 직접 뜯어 보고 싶다면 원자료공개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전체 기관의 공시자료를 항목별로 엑셀·CSV·JSON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고, 공공데이터포털로도 이어집니다. 확인 시점의 2026년도 원자료 자료갱신일은 2026년 9월 2일이었습니다. 유의할 점은 학습비가 2월 공시이고 기준이 직전년도에 개설해 종강한 학습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집 중인 과정의 값이 아닙니다. 알리미로 대략의 폭과 기관 사이의 차이를 잡고, 실제 결제 금액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과 학습비 반환 현황은 8월 공시라 시기가 다릅니다. 특히 반환 현황은 중도 포기가 생겼을 때 그 기관이 실제로 돈을 돌려준 적이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 주는 항목이라, 학습비 숫자보다 오히려 눈여겨볼 만합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학습자등록을 여기서 못 하는 이유

사이트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알리미에서 아무리 찾아도 신청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 할 일 — 가는 곳 — 메모
• 학습자등록 — www.cb.or.kr — 최초 한 번 · 수수료 4,000원
• 학점인정 신청 — www.cb.or.kr — 1학점당 1,000원 · 분기별 접수
• 기관·과정 공시정보 열람 — info.cb.or.kr — 로그인 없이 조회 · 원자료 내려받기
• 공시내용 의견접수 · 신고 — info.cb.or.kr — 로그인 필요

주소부터 갈립니다. 공시를 보는 곳은 info.cb.or.kr 이고,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곳은 www.cb.or.kr 입니다. 알리미는 기관 정보를 알리는 창구일 뿐이라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 접수기간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려고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이름을 올리는 절차이고 최초에 한 번만 합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학점인정 신청은 학습자등록을 마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정작 발목을 잡는 것은 기한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 두어야 그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점을 다 채워 놓고 등록이 늦어 한 학기를 통째로 미루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접수는 분기별로 열립니다. 1분기는 12월 중순부터 1월, 2분기는 4월, 3분기는 6월 중순부터 7월, 4분기는 10월입니다. 수수료는 학습자등록 4,000원, 학점인정 신청은 1학점당 1,000원이며 근거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됩니다. 서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딴 학점은 학점인정 신청 때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반면 학점인정대상학교나 시간제 등록으로 딴 학점은 성적증명서를 본인이 떼어 내야 합니다. 평가인정 과정을 고르는 것이 서류 부담에서도 가볍다는 뜻입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기관 비교하는 순서

화면이 여럿이라 처음에는 어디부터 눌러야 할지 헷갈립니다. 순서를 잡아 두면 금방 끝납니다.

• 기관 유형 — 기관 수 — 비율
• 대학부설평생교육원 — 102 — 33.0%
• 원격교육 — 95 — 30.7%
•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 34 — 11.0%
• 인정직업훈련원 — 30 — 9.7%
• 평생교육시설 — 15 — 4.9%
• 정부관련기관 — 10 — 3.2%
• K-MOOC — 9 — 2.9%
• 특수학교 — 6 — 1.9%
• 사회계학원 · 기술계학원 · 국가무형유산기관 — 8 — 2.6%
• 합계 — 309 — 100%

2026년 공시대상기관은 309곳입니다. 유형을 보면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이 102곳으로 가장 많고, 원격교육이 95곳으로 뒤를 잇습니다. 둘을 합치면 전체의 6할이 넘습니다. 국방과 치안 등의 사유로 공시가 어려운 기관은 이 수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정도 수를 손으로 훑을 수는 없으니 거르는 차례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지역별 교육훈련기관에서 지도로 사는 곳 가까이를 좁히거나, 원격으로 들을 생각이면 유형을 원격교육으로 잡습니다. 다음은 과목별공시입니다. 들어야 할 과목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과목을 여는 기관만 남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여기서 추린 몇 곳을 통합비교공시나 기관비교검색에 넣어 같은 항목끼리 나란히 봅니다. 이때 볼 항목은 앞에서 짚은 순서 그대로입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으로 그 과목이 실제 평가인정 과정인지 보고,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가 비어 있는지 보고, 학습비와 반환 현황, 장학금을 견주고, 교강사 수와 강의 담당 현황으로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 봅니다. 전체 흐름을 숫자로 보고 싶다면 지표별검색과 테마통계가 있습니다. 연도별과 지역별, 기관 유형별 통계를 뽑아 내가 보는 기관이 평균에서 어디쯤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의견접수와 신고센터가 열려 있습니다(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용어가 낯설면 용어사전을 먼저 보면 됩니다. 문의처는 알리미 02-3780-9700이고, 제도 자체에 대한 상담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콜센터 1600-04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