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https://www.kasfo.or.kr) 교육환경개선 융자 신청 기간과 한도

한국사학진흥재단 2027년 융자 신청 — 11월 4일 마감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6년 9월 29일 2027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 정기배정 신청을 공고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제출 창구가 두 곳이라는 점입니다. KASFO 융자시스템에 신청서를 올리고 끝내면 안 되고, 전자공문으로도 재단 교육환경복합지원부에 보내야 합니다. 공고문은 두 가지가 모두 기한 안에 끝나야 정상 접수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2027년도 융자 지원계획과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참가 정보는 신청자에게 개별로 알려 줍니다.

세부 제출 서류는 공고에 첨부된 '2027년도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서' 7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요약본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 대상 사업

융자 대상은 학교법인이나 법인이 세운 사립학교,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사업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 환경개선 융자 — 노후 교사시설 신증축·리모델링, 실습 기자재, 전산시스템, 부속병원 환경 개선
• 지역발전 융자 — 지자체·대학 연계 사업, 지역 특화 분야 시설투자
• 혁신선도 융자 —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분야 인프라, R&D센터
• 구조개선 융자 — 학과 통폐합 명예퇴직금, 학교 통합 전산 재구축, 유휴부지 개발
• 에너지전환 융자 —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 고효율 설비, ESS
• 행복기숙사(사립) — 2025년부터 이 사업으로 신청

사립대학 부지에 학생 기숙사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행복기숙사(사립) 사업은 예전에는 별도 사업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로 신청합니다.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 확충 사업도 환경개선 융자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경우 금리 가산과 수익금 전출 특약이 붙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 한도 계산법

융자 한도는 '당해 연도 한도'와 '누적 한도' 가운데 작은 금액입니다.

• 당해 한도(상환능력 상위 50% 이상) — 300억원
• 당해 한도(하위 50% 이하·중등이하교) — 200억원
• 누적 상한(대학 법인, 규모 상위 25% 이내) — 900억원
• 누적 상한(상위 50%·75% 이내) — 800억원·700억원
• 누적 상한(상위 75% 초과) — 600억원
• 누적 상한(중등이하교만 운영) — 500억원

당해 한도는 법인·교비·부속병원 회계 배정액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상환 회계가 두 개 이상이면 상환능력평가 결과가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적 한도는 기본재산 규모별 상한액에서 신청 마감일 현재 융자금 잔액을 뺀 금액입니다. 기존 융자 잔액이 많은 법인은 당해 한도가 300억원이어도 누적 한도에 막혀 그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은 목적사업의 총사업비 안에서 희망 금액을 적고, 융자배제 사항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금리·상환기간과 특약

금리는 재단 산출 방식에 따른 분기별 변동금리입니다.

• 기준금리 — 연 3.20%(2026년 3분기 기준)
• 수익사업 융자 — 기준금리 + 0.2%p(수익용 건물 매입 등)
• 연체 이자율 — 해당 분기 금리 + 3%p
• 상환기간 — 10년 이내 자율 선택(운영비 지원사업 5년)
• 거치기간 — 5년 이내
• 건축적립금 500억원 이상 대학 — 시설사업 시 수혜액 100% 이상 적립금 사용

특약은 사업 성격에 따라 붙습니다. 수익용기본재산 확충이나 수익사업 융자는 거기서 생긴 수익금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하고, 대환대출은 줄어든 이자만큼 교육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교외 교사시설 임차보증금 융자는 임차권 등기 같은 권리 설정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절차는 이렇습니다.

1. 11월 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습니다.
2. 12월 이사회에서 배정계획이 확정되고 법인과 관할청에 통지됩니다.
3. 법인이 관할청에 기채 신청을 해 허가를 받습니다.
4. 다음 해 1월부터 12월 사이에 융자금을 청구하고 받습니다.
5. 매년 3월·10월 서면조사, 다음 해 5~6월 현장조사로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유형과 사회적 배려자 지원

재단의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네 유형입니다.

• 행복기숙사(사립) — 대학 부지, 사학기관 직접 융자, 총사업비 100% 이내
• 행복기숙사(연합) — 국·공유지 등, 재단 특수목적법인이 건립·운영
• 에듀21기숙사 — 민자기숙사 고금리 대출을 공공기금으로 대환해 기숙사비 인하
• 기숙사형 청년주택 — LH 주택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
• 우선입주 대상 — 장애·임산부·저소득가구·보호종료아동·한부모·다문화·다자녀·국가유공자 자녀 등
• 기숙사비 지원 — 사립 행복기숙사만, 비율은 기숙사별로 다름

학생 입장에서 알아 둘 것은 사회적 배려자 우선입주와 기숙사비 지원입니다. 저소득가구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4구간 이내입니다.

기숙사비 지원은 사립 행복기숙사에만 있고, 재단은 대학(법인)이 해당 학생 기숙사비의 50~100%를 지원한다고 안내하면서 일부 대학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입주하려는 기숙사 행정실에 물어야 합니다.

기숙사별 누리집은 행복기숙사 누리집의 '내 지역 기숙사 찾아보기'에 모여 있습니다. 재단 문의는 학생주거지원부 053-770-2563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증명서와 찾아오는 길

재단은 문을 닫은 대학의 학적 기록도 넘겨받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최근 사례 — 광양보건대학교, 2026년 8월 31일 폐교
• 발급 시작 — 2026년 9월 1일
• 발급 창구 — 폐교대학 통합증명발급서비스, 정부24
• 발급 증명서 — 졸업·성적증명서 등 학사 관련
• 교직원 경력증명 — 추가 검증 후 추후 발급
• 상담 — 053-770-2670, 2651, 2654

광양보건대 졸업생·제적생은 폐교 다음 날부터 학사 증명서를 받을 수 있지만, 교직원의 경력증명서와 강의경력증명서는 아직 발급 전입니다.

재단 본사는 대구 동구 혁신대로 345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이고, 버스는 동구4·동구4-1(한국사학진흥재단 정류장), 708번(한국사학진흥재단입구)을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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