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https://www.kicj.re.kr) 도서관 이용과 범죄통계 자료 찾는 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름 변경과 부서별 전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5월 18일 법 개정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이전 발간물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옛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교육·연구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원문복사를 신청할 때 소속기관 목록에는 지금 이름이 아니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도서관 안내도 가입 시 이 항목을 반드시 고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연구원 소식은 매주 나오는 뉴스레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집 '뉴스레터 신청/해지' 메뉴에서 이메일만 입력하면 되고, 해지하면 수집한 이메일은 바로 파기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간물 무료 다운로드와 구입

연구원이 낸 발간물은 대부분 누리집에서 무료로 원문을 보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학술지, 이슈페이퍼, 법무현안입법브리프, 학술행사자료 등이 대상입니다.

• 무료 다운로드 — 연구보고서·학술지·연속간행물 등 단행본 제외
• 원문 미제공 — 다른 기관이 의뢰한 수탁연구과제
• 미제공 자료 보기 — 자료검색 뒤 도서관 방문 열람
• 전화 주문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02-394-0337
• 서점 방문 —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빌딩, 02-734-6818
• 다른 경로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도 제공

판매용 자료는 시중에서 낱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누리집에서 자료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전화로 주문합니다.

원문 파일이 바로 열리지 않으면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을 고르면 뷰어와 상관없이 내려받아집니다. 판매하지 않는 자료는 도서관(02-3460-5135)에 문의하거나 방문해서 봐야 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도서관 — 외부인은 대출이 안 됩니다

연구원 도서관은 누구나 방문해 이용할 수 있지만, 원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외부인 대출은 하지 않습니다.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
• 휴관 — 토요일·공휴일·국경일·개원기념일(3월 16일)·연구원 행사일·장서점검 기간
• 대출 — 외부인 관외대출 불가
• 복사 — 부분복사만, 장당 30원
• 원문출력 — 장당 100원
• 열람 방식 — 개가식(서가에서 직접 고름)

복사비와 출력비는 나갈 때 직원이 계산하고, 필요하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전자자료에는 제약이 더 있습니다.

1. 유료 전자저널과 학술DB는 IP 인증 방식이라 연구원 건물 안에서만 접속됩니다.
2. 전자도서관 로그인은 직원 전용이라 외부인은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3. 국회전자도서관 원문은 도서관 지정 PC에서 보는데, 내려받기는 안 되고 출력만 됩니다.
4. 연구원에 없는 논문은 RISS 원문복사로 신청하며, 단행본·학위논문은 50%까지만 복사됩니다.

지난 연속간행물 가운데 제본된 것은 누리집에서 검색해 직원에게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통계 CCJS 이용법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는 연구원이 운영하는 범죄통계 포털입니다. 누리집 메뉴를 누르면 팝업으로 실행되는데, 팝업 차단 때문에 안 열리면 주소창에 /stats/portal/Content.jsp를 직접 입력합니다.

• 범죄통계(경찰청) — 2012~2025년도
• 범죄분석(대검찰청) — 2015~2025년도
• 검찰연감(대검찰청) — 2003~2025년도
• 교정통계연보(법무부) — 2009~2025년도
• 법무보호연감 — 2016~2025년도
• 사법연감(법원행정처) — 2025년도 업데이트 진행 중

2025년부터 CCJS는 이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골라 표와 그래프를 만드는 분석 도구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쓴다면 CCJS 안내 화면의 이용 가이드부터 보는 것이 빠릅니다.

시계열을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송치·수사중지 기록' 개념이 생기면서, 검찰연감 2022년도 접수 건수는 이 항목을 뺀 수치로 집계됩니다. 연구원은 시계열을 분석할 때 이 점에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은 사업이 끝나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는 신고되지 않은 범죄피해까지 파악하는 국가승인통계(제403001호)입니다. 연구원이 직접 만듭니다.

• 조사대상 — 국내 거주 가구와 만 14세 이상 가구원
• 조사주기 — 2년(홀수년도 조사)
• 조사방법 — 가구방문(면접·자기기입식 병행)
• CCJS 제공 — 2015~2022년도
• 원자료 내려받기 — 누리집 게시판에 2012·2014·2016·2018년 4건
• 2024년 조사 — 통계청 공표 뒤 제공 예정

막히는 지점은 최신 원자료입니다. 누리집 다운로드 게시판에는 2018년 조사까지만 올라 있고, 2024년 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석할 때는 유의사항도 봐야 합니다. 살인처럼 피해자가 응답할 수 없는 범죄와 부패·환경범죄는 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역별·세부유형별 피해율은 오차가 커서, 상대표준오차 30% 이상이거나 사례가 5건 미만이면 (!) 표시가 붙습니다.

다른 설문 원자료는 '마이크로데이터' 메뉴에 386건이 분류별로 올라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지 투고·민원·오시는 길

학술지 『형사정책연구』는 연 4회 나오며, 계절마다 원고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접수 — 봄 1~2월 · 여름 4~5월 · 가을 7~8월 · 겨울 10~11월
• 발간 — 3월·6월·9월·12월
• 투고 자격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연구경력자
• 분량 — A4 20매 내외, 25매 초과 불가
• 비용 — 심사료·게재 비용 연구원 부담
• 심사 — 분야별 전문가 3인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쓰고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kic.jams.or.kr)에 원고·투고신청서·연구윤리확인서를 함께 올립니다.

일반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받고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수사·재판·형 집행에 관한 사항, 개인 간 권리관계는 접수가 제한됩니다. 업무 질문은 '질문과 답변', 부패 신고는 '클린신고센터' 메뉴로 따로 냅니다.

오시는 길은 3호선 양재역 10·11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8·18-1번 또는 지선 3412·4435번, 4호선 선바위역 1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8번·간선 542번·지선 4435번을 타고 '서울시품질시험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