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https://www.koreg.or.kr) 보증 제한 기준과 보증료 환급 조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 재단 — 신청 창구부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직접 보증서를 내주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업무를 하고, 중앙회는 재보증과 공통 보증상품 기획을 맡습니다.

이밖에 강원 033-260-0001, 충북 043-249-5700, 충남 1588-7310, 전북 1588-3833, 전남 061-729-0600, 경북 1588-7679, 경남 1644-2900, 제주 064-750-4800입니다.

어느 재단에 갈지는 본사나 주사업장이 어디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대표자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라 집과 가게가 다른 시·도에 있다면 가게 쪽 재단으로 가야 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소상공인이 재단에서 상담과 심사를 받아 보증서를 받으면, 은행이 그 보증서를 보고 대출을 내줍니다. 나중에 대출을 못 갚으면 은행이 재단에 대신 갚아 달라고(대위변제) 청구합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준 보증이 제한되는 기업

지역신보 보증은 신용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고 FAQ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 휴업 중 — 조업 중단 포함, 정상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한
• 연체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에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잦은 기업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대위변제·금융질서문란·공공기록 정보 보유
• 법적 절차 신청 —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 신청 기업
• 압류·경매 — 자가사업장·대표자 자가주택에 사업 관련 압류·경매
• 부실자료 — 허위·부실 서류를 낸 기업

여기서 자주 막히는 것이 실제경영자입니다. 서류상 대표가 따로 있어도 재단이 신용조사에서 배후의 실제경영자를 확인하면 대표자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경영자가 신용도판단정보에 올라 있으면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 보증이 어렵습니다.

국세 체납은 막힘이 풀리는 경우입니다. 체납 국세를 전액 갚아 신용상태가 회복되면 신규 보증 절차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한 기업, 그 연대보증인이 대표인 법인도 보증이 제한됩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준 보증 제한 업종

업종 때문에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업종에 쓰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 유흥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 부동산 — 부동산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레저·사행 — 골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운영업
• 금융 — 금융업, 보험·연금업 (손해사정·보험대리 등 일부 제외)
• 추심·담배 —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담배 중개·도매업
• 기타 — 증기탕·안마시술소, 다단계판매업(일부 제외)

중앙회장이 따로 정한 재보증제한업종도 있습니다. 도박기계·사행성 오락기구 제조·도소매, 성인용품 판매, 점술업(점집·무당), 흥신소, 성인 PC방·전화방, 기획부동산 같은 업종입니다.

부동산업은 예외가 까다롭습니다. 공간을 빌려주면서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는 제외될 수 있으니 경계에 있는 업종이라면 신청 전에 지역 재단에 업종 코드부터 물어보세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안내 절차·서류·한도

보증은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재단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신용조사가 들어 있습니다.

1. 사업장 소재지 재단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2. 신용보증신청서 등 서류를 냅니다.
3. 재단이 사업장을 방문해 신용상태와 지원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4. 서류와 현장 실사 결과로 지원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5.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 직접 내는 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재단이 직접 수집 — 등본·사업자등록증명·재무제표증명·납세증명 등 (동의서 제출)
• 국세청 자료 — FIND SYSTEM 온라인 전송 가능
• 운전자금(제조업) — 당기 매출 1/3~1/4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
• 운전자금(기타) — 당기 매출 1/4~1/6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
• 한도 — 8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서류 부담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를 내면 재단이 나머지를 직접 뗍니다. 다만 법인이거나 재단별 기준에 따라 상담 후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료와 환급보증료 조회

보증을 받으면 보증료를 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근거한 것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 보증료 — 연 0.5% ~ 2.0% (신용도·금액·기간에 따라 차등)
• 추가보증료 —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 연체보증료 — 보증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환급보증료 조회 — 고객 편의 서비스 → 환급보증료 조회
• 조회 기준 — 전일자 기준 환급예정액
• 본인인증 — 휴대폰·공동인증서·아이핀

돌려받을 보증료가 있는지는 환급보증료 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휴대폰·공동인증서·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보증부대출의 보증료 환급 내역이 나옵니다.

만기 때 은행이 '대환'을, 재단이 '기보증회수보증'을 말해도 같은 일입니다. 기존 보증을 회수하려고 새 보증서를 내주는 것이고, 신규보다 간소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17개 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특례·협약보증도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 대표가 업력 6개월 이상일 때 쓰는 청년 소상공인 협약보증,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바꾼 소상공인용 재창업 특례보증 등이 있고 대부분 한도 소진 시까지 운영되니 지역 재단에 남은 한도를 먼저 물어보세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불법 브로커 신고와 채무조정

정책자금 대출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제3자가 늘면서 중앙회는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자와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계약 불이행 — 성공 조건으로 수수료를 먼저 받고 실패해도 돌려주지 않음
• 허위 서류 — 재무제표 분식·사업계획 과대포장 후 수수료 요구
• 허위 약속 — 자격이 안 되는 기업에 보증을 받아주겠다며 대가 요구
• 부정청탁 — 기관 직원 인맥을 내세워 착수금 요구
• 사칭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명함 도용·사칭
• 보험 끼워팔기 — 보증 신청 대행을 미끼로 보험 모집

신고할 때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익명신고와 실명신고 중 고를 수 있고 익명신고 결과도 따로 조회됩니다. 보이스피싱은 112, 불법대출중개수수료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합니다.

재단 보증부대출을 못 갚아 재단에 빚이 생겼다면 '채무조정/소멸시효/관리종결' 메뉴를 씁니다.

1.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2. 채무조정·소멸시효·관리종결(소각) 상담을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3. 영업점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합니다.
4. 처리 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합니다.

재단 채무조정 외에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용할 수 있고,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합니다.